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는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으로 해요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의 기본 길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에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때문에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는 절차이고, 그중 취소심판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하는 심판입니다.

처분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두 개 적어 두세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청구 한도예요. 법원에 내는 취소소송은 기한과 효력 정지 방식이 달라서 따로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구제는 어느 단계에서 시작할까

음주운전 면허 구제는 행정심판 하나로 끝나지 않고 처분이 진행되는 단계마다 길이 있어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단속 현장에서 이의 제기단속 현장이나 교통사고 조사 중에 면허증 제출 요구를 받은 취소·정지 대상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어요.
2. 사전통지서 받기취소·정지 처분을 하려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서를 보내거나 내줍니다.
3. 결정통지서 받기처분이 결정되면 결정통지서가 발송되거나 발급돼요.
4. 행정심판 청구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요.
5. 취소소송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단계예요.

사전통지서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낼 수 없으면 운전면허대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어요.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구제 전에 내 처분 사유부터 맞춰요

구제를 준비하려면 내 처분이 어떤 사유로 나왔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운전 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고, 경찰은 음주운전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를 할 수 있어서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최대 1년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요.

수치 구간별 정리는 음주운전 수치에서, 사고가 얽힌 경우는 음주운전 사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측정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음주운전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경우는 음주운전 2회에서 이어져요.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 행정심판, 청구 기한이 가장 중요해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기한을 넘기면 온라인행정심판 안내대로 청구가 각하돼요. 각하는 처분이 옳은지 따지기도 전에 돌려보내는 결정이라, 내용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소용이 없어요. 면허취소 뒤 기간과 재취득 순서는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과 면허취소 재취득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절차와 제출 서류

청구 방법은 둘이에요. 서면은 청구서 2부를 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내고, 온라인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청구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4명으로 구성한 소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할 수 있어요.

청구서 서식에는 아래 항목이 있습니다.

• 청구인과 피청구인
• 대상이 되는 처분 내용
• 처분을 안 날
• 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
• 처분 때 받은 고지 내용
• 증거서류

온라인으로 올리는 입증자료는 모두 합쳐 80MB 이내예요. 온라인 첨부가 곤란한 자료는 온라인 청구를 마친 뒤 지체 없이 청구서 2부를 청구서를 낸 기관에 제출하도록 안내됩니다.

처분 사유가 측정 수치가 아니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이어도 청구 절차는 같아요. 사유를 청구 이유 칸에 쓰는 방식만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 행정심판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원에 내는 취소소송은 행정심판과 판단 기관이 달라요.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면 취소소송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세고, 바깥 한도도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에요.

처벌 쪽 흐름은 음주운전 처벌과 음주운전 벌금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절차 순서대로 보기

청구기간 계산과 청구서 접수는 행정심판 통합포털에서 할 수 있어요. 면허가 취소된 뒤의 흐름은 음주면허 취소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