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 취소 구제의 기본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에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때문에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는 절차이고, 그중 취소심판은 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기한은 두 갈래예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법원에 내는 취소소송은 기한과 효력 정지 방식이 달라서 뒤에서 따로 짚어요.
음주면허 취소 구제 한눈에
- 행정심판: 안 날 기준 90일, 처분일 기준 180일 이내
- 청구 방법: 청구서 2부를 서면으로 내거나 온라인행정심판
- 온라인 증거 첨부: 합계 80MB 한도
- 취소소송: 안 날 기준 90일, 처분 후 1년 이내
- 소송을 걸어도 면허취소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음
청구서 작성 순서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음주면허 취소 구제, 처분 단계마다 길이 달라요
구제는 행정심판 청구 하나가 아니라 처분이 흘러가는 순서마다 기회가 있어요.
- 단속 현장 이의단속 현장이나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면허증 제출을 요구받은 취소·정지 대상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어요.
- 사전통지서취소·정지 처분을 하려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거나 발급합니다.
- 결정통지서처분이 결정되면 결정통지서가 발송되거나 발급돼요.
-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 취소소송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마지막 단계예요.
사전통지서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낼 수 없으면 운전면허대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해 통지를 대신하기도 해요. 우편으로 받은 적이 없는데도 공고가 이미 나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제를 준비하기 전에 내 처분 사유부터 맞춰요
면허를 취소하거나 최대 1년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하는 일은 시·도경찰청장이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해요. 운전해서는 안 되는 기준선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예요. 처분이 어느 사유로 나왔는지에 따라 청구서의 이유 칸에 쓸 내용이 정해져요.
| 상황 | 면허 처분 기준 |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취소처분 기준 |
| 0.03% 이상 운전 중 인명 피해(사망·부상) 발생 | 취소처분 기준 |
| 앞선 음주운전·측정 불응 기록이 있는데 또 0.03% 이상 | 취소처분 기준 |
수치 구간은 음주운전 수치에서,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음주운전 측정거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경찰은 음주운전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를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구제 절차, 청구 기한부터 세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기한 |
|---|---|
| 원칙 | 안 날 기준 90일 |
| 최대 | 처분일 기준 180일 |
| 천재지변·전쟁·사변 등 불가항력으로 못 한 경우 |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국외는 30일 이내) |
| 처분청이 청구기간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 처분일 기준 180일 이내 |
청구기간을 넘기면 각하돼요. 각하는 처분이 옳은지 따지기 전에 돌려보내는 결정이라, 내용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취소 이후 기간 계산은 음주면허 취소 기간에서 볼 수 있어요.
행정심판 필요 서류와 제출 방법
제출 방법은 둘이에요. 서면은 청구서 2부를 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내고, 온라인은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청구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4명으로 구성한 소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할 수 있어요.
청구서 서식에는 아래 항목을 적습니다.
- 청구인과 피청구인
- 대상이 되는 처분 내용
- 처분을 안 날
- 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
- 처분 때 받은 고지 내용
- 증거서류
온라인 첨부 입증자료는 총량이 80MB 이내여야 해요. 온라인 첨부가 곤란한 자료는 온라인 청구를 마친 뒤 지체 없이 청구서 2부를 청구서를 제출한 기관에 내야 해요.
취소소송과 효력 정지, 행정심판과 이렇게 달라요
법원에 내는 취소소송은 판단하는 곳과 한도가 달라요.
| 구분 | 행정심판 | 취소소송 |
|---|---|---|
| 판단하는 곳 | 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관할 법원 |
| 출발점 | 안 날 기준 90일 | 안 날 기준 90일 |
| 최대 | 처분일 기준 180일 | 처분일 기준 1년 |
| 내는 곳 | 청구서(서면·온라인) | 법원 |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취소소송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세요. 바깥 한도도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의 흐름은 음주면허 취소에서 이어집니다. 같은 주제를 다른 말로 찾는 분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와 음주운전 취소 구제도 함께 보세요.
청구기간 계산과 온라인 청구는 행정심판 통합포털에서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과 실제 처분일이 달라요. 90일은 어느 날부터 세나요?
기준일이 둘이에요.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이고, 통지서에 두 날짜를 모두 적어 두고 90일째와 180일째 중 먼저 오는 날을 마감으로 보세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면허취소 효력이 바로 멈추나요?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 효력은 저절로 멈추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보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가 되는지는 제도와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뭐가 다르고, 기한은 각각 어떻게 보나요?
행정심판은 안 날 기준 90일에 처분일 기준 180일이 한도이고, 취소소송은 안 날 기준 90일에 처분일 기준 1년이 한도예요.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세요.
온라인행정심판에는 처분통지서와 증거자료를 어떻게 올리나요?
인증서로 로그인해 청구하고, 입증자료 총량 80MB 안에서 올려요. 온라인으로 올리기 어려운 자료는 청구 직후 청구서 2부와 함께 청구서를 낸 기관에 냅니다.
청구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기간을 넘겨 청구하면 온라인행정심판 안내대로 각하돼요. 처분 내용을 따져 보기 전에 돌려보내는 결정이라 기한 계산이 가장 먼저입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29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 사전통지·결정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청구기간, 청구서 서식), 행정소송법(제소기간, 집행정지) - 행정심판 통합포털 | 온라인행정심판 청구기간·청구 방법 안내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