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취소 구제의 기본 길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에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어서,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적어 두는 게 순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온라인행정심판 안내대로 각하돼요. 처분이 옳은지 따져 보기도 전에 돌려보내니, 청구서 내용보다 기한이 먼저입니다.
음주운전 취소 구제 한눈에
- 청구 기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한도
- 기한 예외: 불가항력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일부터 180일
- 제출: 청구서 2부 서면 또는 온라인행정심판
- 온라인 첨부: 모두 합쳐 80MB 이내
서면과 온라인 청구 절차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글에서 단계별로 이어져요.
음주운전 취소 구제 가능 사례, 길이 열려 있는 경우는 이래요
구제의 길은 처분이 나온 뒤에만 있지 않아요. 처분 단계마다 열려 있는 길을 표로 모았습니다.
| 상황 | 열려 있는 길 |
|---|---|
| 단속 현장·교통사고 조사 중 면허증 제출 요구를 받음 | 그 자리에서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 제기 |
| 취소·정지 처분을 하기 전 | 사전통지서를 보내거나 내주는 것이 원칙이고, 처분이 결정되면 결정통지서가 따로 나옴 |
| 천재지변·전쟁·사변으로 청구하지 못함 |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국외는 30일 이내) |
| 처분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음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사전통지서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낼 수 없을 때는 운전면허대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대신해요.
내 처분이 어떤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봐요
구제를 준비하려면 처분 사유부터 정확해야 해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는 선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예요.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를 요구하면 운전자는 응해야 합니다. 처분 사유가 생기면 시·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최대 1년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해요.
취소처분 기준은 수치 하나가 아니라 세 갈래예요.
| 기준 | 내용 |
|---|---|
| 수치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 사고 |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람을 사망·부상하게 함 |
| 전력 | 음주운전·측정 불응 전력이 있는데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 |
수치별 정리는 음주운전 수치, 사고가 얽힌 경우는 음주운전 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는 음주운전 2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취소 구제 청구 기한, 날짜를 직접 세 보세요
청구 마감은 날짜 두 개로 정해져요. 처분을 안 날에서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에서 180일이고, 180일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공휴일 처리와 정확한 기산일은 온라인행정심판의 청구기간 계산 화면에서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취소소송도 비슷한 구조예요.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바깥 한도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세고, 바깥 한도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에요.
음주운전 구제 신청 제출 서류, 청구서에 들어가는 항목
서면 청구는 청구서 2부를 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내요. 청구서 서식에는 아래 항목이 있습니다.
- 청구인과 피청구인
- 대상이 되는 처분 내용
- 처분을 안 날
- 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
- 처분 때 받은 고지 내용
- 증거서류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이에요. 청구 취지 칸의 요구가 이 정의와 맞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낼 때 첨부 자료는 80MB 이내
온라인행정심판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청구해요. 올리는 입증자료는 모두 합쳐 80MB 이내로 안내됩니다. 온라인 첨부가 곤란한 자료는 온라인 청구 뒤 지체 없이 청구서 2부를 청구서를 낸 기관에 제출해야 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면허 행정처분 사건만 맡는 4명짜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청구기간 계산과 청구서 접수는 행정심판 통합포털에서 해요. 구제 방법 전체 흐름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분통지서에 적힌 날과 처분이 실제로 난 날이 서로 다르면 90일은 어느 쪽부터 세나요?
90일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출발점이고, 180일 한도는 처분이 있었던 날이 출발점이에요. 두 날짜를 각각 적고 먼저 닿는 날을 마감으로 잡으세요.
행정심판만 청구하면 면허취소의 효력이 곧바로 멈추나요?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과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요.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정지합니다. 행정심판 쪽 집행정지는 요건이 따로 있어요.
측정 수치가 0.08%에 못 미치면 면허 행정처분 여부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0.08% 미만이어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음주운전·측정 불응 전력이 있으면 취소 기준에 들어가요. 수치 외에 사고와 전력을 함께 맞춰 보세요.
온라인행정심판에 처분통지서와 증거자료는 어떻게 첨부하나요?
인증서로 로그인해 청구하고, 온라인 첨부 자료는 모두 합쳐 80MB 이내로 올려요. 온라인으로 올리기 곤란한 자료는 청구 직후 청구서 2부와 함께 청구서를 낸 기관에 내면 됩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았어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는 절차예요. 처분 사유가 수치가 아니어도 같은 기한 안에 청구서를 내는 방식은 같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29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 사전통지·결정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청구기간, 취소심판, 청구서 서식), 행정소송법(제소기간, 집행정지) - 행정심판 통합포털 | 온라인행정심판 청구기간·청구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