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약식명령인지 구공판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재판은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약식명령인지, 공판 소환장인지에 따라 길이 갈려요. 약식명령이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하고, 공판 소환장이면 적힌 날짜에 법정에 나가야 합니다.

1심 판결이 나온 뒤에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어요. 기간이 시작되는 문서가 단계마다 다르니, 지금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음주운전 재판 진행 절차, 두 갈래로 나뉩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그다음 검사가 어떻게 법원에 넘기느냐에 따라 재판 모습이 달라져요.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공개 법정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더라도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알맞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심판해요.

형사재판과 면허 처분은 따로 움직입니다. 면허 쪽은 음주운전면허 취소에서 이어서 보세요.

음주운전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7일부터 챙기세요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 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함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해요. 약식명령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고지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가 취하되거나, 청구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즉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별도 절차 없이 확정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재위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이 범위는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에서 실제로 선고되는 금액을 정하는 규칙이 아니에요. 확정 금액은 받은 약식명령서에서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정식재판 청구, 이렇게 냅니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1. 약식명령 등본 확인범죄사실, 주형, 부수처분과 불복 안내가 적혀 있어요.
2. 고지일 확인송달기록의 날짜를 기준으로 7일을 셉니다.
3. 서면 작성약식명령을 한 법원 앞으로 정식재판 청구서를 만들어요.
4. 법원에 제출기한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냅니다.

청구한 뒤에도 길은 있어요.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니, 취하 전에 약식명령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공판기일이 잡혔는지, 선고가 났는지는 법원 나의 사건검색과 송달문서로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불구속 구공판, 재판은 이렇게 진행돼요

불구속 구공판 통지를 받으면 소환장에서 기일, 법정, 출석 의무의 예외 여부부터 보세요. 공판기일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 재판을 열 수 없어요.

공판은 이런 순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검사 모두진술검사가 공소사실을 밝히며 시작해요.
2. 의견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합니다.
3. 증거조사·피고인신문증거조사가 끝난 뒤 출석한 피고인은 신문을 받을 수 있어요.
4. 변론과 최종 진술피고인에게 최종 진술 기회가 보장됩니다.
5. 판결 선고법원이 판결을 선고해요.

실제 순서와 기일 수는 공소사실, 증거, 법원의 지휘에 따라 정해집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지를 받지 않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기일을 연기하거나 별도 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불구속이라고 소환장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음주운전 1심 판결 뒤 항소, 7일과 20일을 따로 세요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어요. 항소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하고, 항소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항소장은 제2심 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냅니다. 항소장에는 항소 취지와 대상 판결을 적으면 되고, 항소이유는 별도 절차로 낼 수 있어요.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문제가 커요.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법정 기간에 내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이유가 없다면,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빼고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 또는 사면, 관할 위반 인정의 법 위반 등이 들어갑니다. 내 사건에 어떤 이유가 맞는지는 판결문과 기록으로 가립니다.

음주운전 재판 결과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벌금으로 끝날지, 집행유예나 실형이 될지는 혈중알코올농도 하나로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전력, 사고·피해, 도주 여부, 증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구속인지 불구속인지, 기소유예인지 약식명령인지 구공판인지도 마찬가지예요.

법정형은 재판의 바깥 틀이고, 구간이 올라갈수록 징역과 벌금의 하한이 함께 올라가요. 재위반 가중처벌이 없는 경우 징역 상한은 가장 낮은 구간이 1년, 가장 높은 구간이 5년이에요. 예를 들어 앞서 본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은 벌금 하한이 500만원, 상한이 1,000만원입니다. 구간별 전체 표는 형제 글에서 볼 수 있어요.

구간별 처벌 정리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결과별 설명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실형, 음주운전 기소유예에서 이어집니다.

음주운전 재판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

변호인은 수사부터 항소까지 여러 지점에 나옵니다. 공식 서식과 법령에 나온 범위는 이렇습니다.

•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선임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해 법률적 조언을 하고 조서를 열람해요
• 공판에서 피고인과 함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 항소이유서는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20일 안에 항소법원에 내요

항소이유서를 놓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으니, 기한이 걸린 서류를 누가 언제 내는지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선임 시점과 범위는 음주운전 변호사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와 별개로 면허 쪽 불복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교육은 음주운전 교육에서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 구간별로 보기

공판 일정과 선고 결과는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