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가 나올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는 전력, 사고와 피해 여부, 도주 여부, 증거, 재판부 판단에 따라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고, 0.08%와 0.2%에서 징역·벌금의 하한이 올라갑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한눈에
-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실형·집행유예: 수치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사건마다 개별 판단
- 0.03% 이상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0.08% 이상 0.2% 미만: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 0.2% 이상: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수치를 알면 법정형이 어느 구간인지 바로 나뉘어요. 구간별 정리는 이 글과 함께 보면 편합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가능 수치, 구간별 법정형부터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수치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어요. 확정판결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을 때 기준이고, 2026-10-30 확인 값입니다.
| 구간 | 징역 또는 벌금 |
|---|---|
| 0.03%부터 0.08% 전까지 | 징역 1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하 |
| 0.08%부터 0.2% 전까지 | 징역 1~2년 / 벌금 500만~1,000만원 |
| 0.2% 이상 | 징역 2~5년 / 벌금 1,000만~2,000만원 |
징역과 벌금은 둘 중 하나예요. 이 표는 법이 정한 범위일 뿐, 어느 수치부터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선은 아닙니다. 벌금 상한과 하한도 실제 선고액이나 약식명령 금액, 납부기한을 뜻하지 않아요. 확정 금액과 기한은 사건별 처분서와 판결문에서 확인합니다.
수치별 징역·벌금을 더 자세히 보려면 음주운전 수치별 벌금·처벌 기준에서, 벌금만 따로 보려면 음주운전 벌금에서 볼 수 있어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무엇으로 갈릴까
혈중알코올농도가 같아도 결과가 같다고 할 수 없어요. 구속인지 불구속인지, 기소유예·약식명령·구공판 중 어디로 가는지,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는 아래 사정이 함께 들어가 정해집니다.
초범이라면 어떤 구간에 들어가는지는 음주운전 초범에서, 두 번째 적발이라면 음주운전 2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음주측정 거부와 재측정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어요.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도 금지돼요. 이때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가장 낮은 수치 구간(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하한이 높아요.
사고가 났다면 법정형이 달라져요
음주나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수치 구간별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넓고 무거운 범위예요. 사고 유형별 정리는 음주운전 사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험도 따로 봐야 해요. 보험사 안내에 따르면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도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 비용손해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면허 처분이 따라와요
면허 정지·취소는 형사처벌과 따로 정해지는 행정처분이에요. 벌점과 정지·취소의 구체적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있고, 내 처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본인 조회로 봅니다.
처분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기한이 있어요.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불복 절차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이어집니다.
취소 기준은 음주운전면허 취소에서, 결격기간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에서, 교육 과정은 음주운전 교육에서 볼 수 있어요.
면허 처분 내용은 이파인 면허취소·특별감면 안내에서 조회해요. 전체 개요는 음주운전 글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는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는지와 함께 어떻게 가려지나요?
구속·불구속, 기소유예·약식명령·구공판, 실형·집행유예는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아요. 전력, 사고와 피해, 도주 여부, 증거, 재판부 판단에 따라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0.03%, 0.08%, 0.2% 경계에서 법정형은 각각 어떻게 달라지나요?
가장 낮은 구간은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하로 시작해요. 0.08%에서 하한이 생기고 0.2%에서 한 번 더 올라 최고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까지 갑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낮게 나왔을 때보다 더 무거울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의 법정형 대상이에요. 가장 낮은 수치 구간의 법정형보다 하한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 면허 처분, 보험처리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15년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사망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에요.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따로 정해지고, 음주운전 사고는 운전자보험 비용손해 보장에서 빠진다고 보험사가 안내합니다.
전동킥보드로 술 마시고 타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나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라서 자동차 등 운전자의 음주운전·측정거부 금지 규정이 준용돼요. 기기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는 최고속도, 중량, 페달 같은 법령상 정의로 정해집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30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금지 기준, 측정, 법정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음주·약물 운전 인명사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처분 기준, 이의신청·행정심판 서식) - 이파인 | 면허취소·특별감면 안내 - 도로교통공단 | 특별교통안전교육 과정·수강료·접수 유의사항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