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취소 벌금, 면허 취소와 벌금은 따로 정해져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도 벌금은 그 안에 들어 있지 않아요. 취소는 행정처분,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각자 길이 달라요. 벌금 범위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갈려서, 0.03% 이상 0.08% 미만은 500만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은 500만~1,000만원, 0.2% 이상은 1,000만~2,000만원입니다.

취소 뒤에 드는 돈은 벌금만이 아니에요.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듣게 되고, 1회자 기준으로 교육비만 96,000원이 들어요. 아래에서는 벌금과 교육비를 나눠서 금액으로 보여 드려요.

면허 취소 후 벌금은 이렇게 따로 와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과 벌금을 내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예요. 구체적인 벌점·정지·취소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있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본인조회에서 확인해야 해요.

비유하자면 같은 사고로 병원비와 차 수리비를 따로 내는 것과 비슷해요. 한쪽을 처리했다고 다른 쪽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벌금을 냈으니 면허도 괜찮겠지"나 "면허가 취소됐으니 벌금은 없겠지"는 둘 다 맞지 않습니다.

벌금 기준 자체가 궁금하다면 음주운전 벌금에, 취소 기준은 음주운전면허 취소에 나눠 정리해 두었어요.

수치별 벌금 범위, 구간 세 개로 나뉘어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봐요. 이 상태에서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확정판결 뒤 10년 안에 다시 걸린 경우의 가중처벌이 붙지 않는 때를 기준으로 한 법정형이에요.

처벌 전체를 수치 중심으로 보고 싶다면 음주운전 수치, 처음 적발된 경우라면 음주운전 초범이 맞아요.

표의 금액은 선고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예요

500만원과 1,000만원 같은 숫자는 법정형의 위아래 한계선이에요. 실제 선고액이나 약식명령 금액이 아니고 납부기한도 아닙니다. 확정 금액과 기한은 사건별 처분서와 판결문에서 확인해요.

구속 여부, 기소유예·약식명령·구공판, 실형과 집행유예도 혈중알코올농도 하나로 자동 결정되지 않아요. 전력, 사고와 피해, 도주 여부, 증거, 재판부 판단이 함께 들어갑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낮은 수치 구간보다 하한이 높아요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어요. 까닭 없이 측정을 피하는 것도 금지 행위예요.

측정 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이에요. 가장 낮은 수치 구간이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거부는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이 하한이라는 점이 달라요.

호흡 측정 결과가 억울하면 운전자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재 볼 수 있어요. 조사 단계는 음주운전 경찰조사, 거부했을 때는 음주운전 측정거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별도 법으로 처벌해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요.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에요.

보험도 달라져요. 보험사 안내에 따르면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도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의 비용손해 보장에서 제외돼요. 사고 유형은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킥보드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있어요.

취소 뒤 결격기간과 재취득 순서

결격기간 중인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음주나 약물 영향 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취소일부터 5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일부터 5년이에요.

기간이 끝나도 끝이 아니에요. 취소된 면허의 효력은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아서, 다시 운전하려면 교육과 재취득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결격기간 확인이파인 본인조회와 처분 통지서로 종료일을 봅니다.
2.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회차 순서대로 듣고 수료합니다.
3. 재취득 절차 진행면허시험 자격을 갖춘 뒤 시험에 응시합니다.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돼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고, 취득 전에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기간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 재취득은 면허취소 재취득에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교육비, 회차별로 얼마 드나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1회당 수강료가 32,000원이에요. 수강 횟수가 회차마다 달라 총액이 크게 갈려요.

• 처음 취소된 사람: 세 번에 걸쳐 총 12시간, 교육비 96,000원
• 두 번째: 네 번에 걸쳐 총 16시간, 교육비 128,000원
• 세 번째: 열두 번에 걸쳐 총 48시간, 교육비 384,000원

수강 순서는 정해져 있어서 회차를 건너뛸 수 없어요. 1회자 과정은 취소자가 교육을 마치면 면허취득 자격이 부여되는 흐름입니다. 정지·취소자는 경찰서에 출석하고 면허증을 반납한 뒤에 수강할 수 있어요.

•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하기
• 시작 뒤에는 접수도 입실도 안 돼요
• 사진·생년월일·이름이 적힌 신분증 원본 지참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과정별 안내는 음주운전 교육에서 이어져요.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세어요

면허취소 처분 결정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절차는 음주운전 행정심판과 음주운전 이의신청에서 볼 수 있어요.

취소된 면허 다시 따는 순서 보기

교육 과정과 수강료는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화면에서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