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이면 교육반은 마지막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전력 횟수로 정해져요. 전력이 1회면 3회·12시간 과정이고, 2회면 4회·16시간, 3회 이상이면 12회·48시간 과정입니다.
형사처벌의 법정형은 재범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갈려요.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방지장치를 붙이는 조건부 면허를 따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한눈에
- 교육반 기준: 마지막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전력 횟수
- 1회자 3회·12시간 / 2회자 4회·16시간 / 3회 이상 12회·48시간
- 교육비: 회차당 32,000원
- 법정형: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구간별
- 최근 5년 안에 두 번 넘게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면: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교육반이 정해지면 예약과 준비물이 다음 순서예요. 교육 쪽부터 확인하려면 이 글로 가세요.
음주운전 재범 교육, 어느 반을 듣는지는 전력 횟수로 정해져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자 교육은 마지막 적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 전력이 총 몇 번인지에 따라 반이 나뉘어요. 흔히 말하는 두 번째 적발이면 과거 전력은 1회라서, 공단 기준으로는 1회자 과정이 됩니다.
| 과거 5년 내 전력 | 과정 | 시간 | 교육비 합계 |
|---|---|---|---|
| 1회 | 1회자 | 3회·12시간 | 96,000원 |
| 2회 | 2회자 | 4회·16시간 | 128,000원 |
| 3회 이상 | 3회자 | 12회·48시간 | 384,000원 |
각 회차는 4시간이고 수강료는 회차당 32,000원이에요. 3회자 과정을 풀어 쓰면 4시간씩 12번이라 48시간이 됩니다.
위 합계는 회차 수에 회차당 수강료를 곱한 값이에요. 시험 응시료나 건강검진 같은 다른 비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개인에게 지정된 과정은 처분 통지서와 공단 예약 화면이 우선이에요. 교육 이름별 설명은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과 음주운전 예방 교육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재범 교육 받을 때 알아둘 점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면허 정지·취소자 또는 벌점 보유자만 들을 수 있어요. 정지·취소자는 경찰서에 출석하고 면허증을 반납한 뒤에 수강합니다.
- 교육반은 정해진 순서대로 수강해요
- 교육이 시작되면 입실할 수 없어요
- 사진·생년월일·이름이 선명한 신분증 원본이 필요해요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수강료는 당일 현장에서 현금 또는 카드로 내고, 계좌이체는 안 돼요
교육이 시작되면 들어갈 수 없으니 시간을 맞춰 가야 해요. 전체 일정은 음주운전 교육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기준, 법정형은 농도 구간이 정해요
단순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재적발이라는 사실만으로 개인의 벌금이나 실형 여부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형량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수사·재판 판단으로 정해져요.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
| 0.03% 이상 0.08% 미만 | 징역은 최대 1년, 벌금은 최대 500만원 |
| 0.08% 이상 0.2% 미만 |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
| 0.2% 이상 |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
| 측정 거부 |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에요.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가 동의할 때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돼 있고, 법정형은 농도 구간과 따로 정해져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 측정거부에서 볼 수 있어요. 구간별 벌금은 음주운전 벌금, 처벌 전반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서 이어집니다.
사고로 이어지면 가중처벌 법정형이 따로 있어요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이 적용돼요.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서 사상자를 구호해야 하고, 사상자가 있거나 교통상 위험·장애가 생기면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음주 상태로 사람을 사상하고 이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5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취소된 경우도 5년입니다.
사고 쪽 처벌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과 음주운전 뺑소니에서 따로 정리돼 있어요.
음주운전 재범 면허 취소 뒤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어요. 조건부 면허를 따기 전에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처분서 확인취소 사유와 처분 일자를 먼저 봅니다.
- 결격기간 조회이파인 본인인증 화면에서 결격이 언제 끝나는지 봅니다.
- 관련 교육 이수조건부 면허를 받기 전에 마쳐야 해요.
- 조건부 면허 취득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운전해요.
이 기간에는 시험 접수 자체가 안 돼요. 개인별 결격 기간은 처분서와 이파인 조회가 기준입니다. 기간 계산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에서, 재범이 세 번째로 이어질 때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사고 비용은 보험 약관을 각각 열어 봐야 해요
운전자보험의 비용손해 보장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로 인한 사고를 보장 제외 사유로 안내하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구상이 있는지, 자기부담이 얼마인지는 사고 당시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약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두 보험은 약관이 따로 적용돼요.
내가 들을 교육반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자 교육반 확인 화면에서 대상 기준을 볼 수 있어요. 처분 통지서를 옆에 두고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회자 음주운전 교육은 시간과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4회에 걸쳐 16시간을 듣는 과정이에요. 한 회차에 32,000원이어서 합치면 128,000원이 됩니다. 마지막 적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안의 전력이 두 번인 사람이 듣는 반이에요.
음주운전 기록이 5년보다 오래됐으면 교육반이 바뀌나요?
반을 나누는 건 마지막 적발일에서 거슬러 5년 안에 든 전력의 개수예요. 그 5년 범위 안에 몇 건이 있느냐가 어느 반을 듣는지 결정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농도로 처벌받을 때와 무엇이 다른가요?
거부에는 농도 구간과 별개의 법정형이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입니다.
교육부터 들어 두면 결격 중에 면허시험을 칠 수 있나요?
결격기간에는 면허시험을 볼 수 없어요. 결격이 언제 시작되고 끝나는지는 이파인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운전자보험 가운데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비용손해 보장에서 빼는 상품이 있어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약관이 각각이라 사고 당시 약관을 둘 다 봐야 합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30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금지·측정·법정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음주운전 치사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결격기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 이파인 | 운전면허 결격기간 본인 조회 - 한국도로교통공단 | 음주운전자 교육반별 대상, 수강료·유의사항 - 보험사 운전자보험 상품 안내 | 비용손해 보장 제외 사유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