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벌금, 두 번째여도 농도 구간이 금액을 정해요

음주운전 2회 벌금은 두 번째라는 횟수가 아니라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법정형이 갈려요. 가장 낮은 구간은 500만원 이하, 가장 높은 구간은 1,000만~2,000만원입니다.

벌금과 따로 면허 처분과 교육이 이어집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면 방지장치를 붙인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어요.

음주운전 2회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금액

운전이 금지되는 선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예요. 도로교통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벌금과 징역의 범위는 이 농도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이 구간표로 정해져요. 그래서 재적발이라는 사실만으로 개인의 벌금이나 실형 여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형량은 수사와 재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결정돼요.

구간별로 더 자세한 금액은 음주운전 벌금 기준에서 비교해 보세요.

음주운전 2회 징역 수위, 구간마다 하한이 올라가요

징역은 구간이 올라갈수록 하한이 함께 올라가요. 가장 낮은 구간은 1년 이하라서 하한이 따로 없지만, 중간 구간부터는 1년 이상, 가장 높은 구간은 2년 이상입니다.

호흡조사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다면 방법이 있어요.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하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 위험 방지가 필요할 때뿐 아니라 음주운전이 의심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도 호흡 조사를 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벌금 500만~2,000만원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받지 않는 것 역시 도로교통법이 막는 행위예요.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입니다.

가장 낮은 농도 구간의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니, 거부한 쪽의 하한이 훨씬 높아요. 거부 사건은 측정값과 관계없이 이 법정형이 기준이 됩니다. 거부 쪽 상세는 음주운전 측정거부에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벌금 1,000만~3,000만원 구간

음주나 약물의 영향 상태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이 따로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해야 해요. 사상자가 있거나 교통상 위험·장애가 생기면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고 흐름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2회 면허 취소 기준과 방지장치 면허

2회 적발에서 면허 쪽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5년이에요.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붙인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받기 전에는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취소 뒤 결격기간이 흐르는 동안은 면허시험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개인별 결격 시작일과 종료일은 이파인의 본인인증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사고가 겹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요. 음주 운전 중 사상 사고를 내고 구호와 신고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취소 처분을 받으면,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새 면허를 받지 못합니다.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취소된 경우도 5년입니다.

1. 취소 처분 확인처분서에서 취소 일자와 사유를 봅니다.
2. 결격기간 조회이파인에서 본인인증 후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해요.
3. 교통안전교육 이수조건부 면허를 받기 전에 마칩니다.
4. 조건부 면허 취득방지장치를 붙이는 조건으로 운전해요.

취소 이후 기간 계산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 취소 기준 전반은 음주운전면허 취소에서 볼 수 있어요.

벌금 말고 드는 돈, 재범방지 교육비

면허 정지·취소자나 벌점 보유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들어요. 음주운전자 교육은 1회에 4시간이고 수강료는 회당 32,000원입니다.

두 번째 적발이어도 과거 5년 이내 전력이 몇 번인지에 따라 과정 이름이 달라요. 교육은 정해진 순서대로 들어야 하고, 시작한 뒤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사진·생년월일·이름이 선명한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고 임시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아요. 수강료는 당일 현장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냅니다. 계좌이체는 안 돼요.

신청 순서는 음주운전 교육에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사고 비용, 운전자보험은 약관부터

운전자보험의 비용손해 보장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로 인한 사고를 보장 제외 사유로 안내하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 당시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약관을 각각 열어 보험금, 구상, 자기부담을 따로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3회 가중처벌 보기

교육반 대상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자 교육반 확인 화면에서 볼 수 있어요. 처분 통지서를 옆에 두고 맞춰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