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 벌금은 수치 구간별 법정형으로 나뉘어요

음주운전면허 취소 벌금은 한 가지 금액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법정형으로 정해져요. 0.03% 이상 0.08% 미만은 500만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은 500만~1,000만원, 0.2% 이상은 1,000만~2,000만원이 벌금 범위입니다. 징역형과 둘 중 하나로 정해지는 구조예요.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따로 진행돼요. 벌금과 취소 처분, 그리고 면허를 다시 받기 전 듣는 교육을 나눠서 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수치별로 이렇게 달라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봐요. 이 상태에서 자동차·노면전차·자전거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처벌은 수치가 높을수록 무거워져요.

아래 표는 10년 안에 재위반한 경우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때의 법정형입니다.

수치별 벌금을 더 자세히 비교하려면 음주운전 벌금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처음 적발된 경우만 따로 보고 싶다면 음주운전 초범이 맞습니다.

표의 벌금은 실제 선고액이 아니라 범위예요

법정형은 법이 정한 위아래 한계예요. 표의 500만원과 1,000만원은 이 구간에서 벌금을 정할 때의 한계선일 뿐, 실제 선고액이나 약식명령 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확정 금액과 납부기한은 사건별 처분서나 판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구속할지, 기소유예·약식명령·정식재판 중 무엇으로 갈지,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도 수치 하나로 자동 결정되지 않아요. 전력, 사고와 피해 여부, 도주 여부, 증거, 재판부 판단이 함께 반영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법정형이 더 무거워요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어요.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행위가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이에요. 수치가 나온 가장 낮은 구간이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인 것과 견주면, 거부는 징역 1년·벌금 500만원에서 시작하는 더 높은 범위입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같은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경찰조사 단계의 절차는 음주운전 경찰조사에, 거부했을 때의 처벌은 음주운전 측정거부에 따로 있어요.

사고가 나면 벌금 기준이 달라져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요. 사람이 다친 경우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나 벌금 1,000만~3,000만원, 사망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법정형이에요.

사고는 보험에도 영향을 줘요. 보험사 안내에 따르면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도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의 비용손해 보장에서 빠집니다. 사고 유형별 내용은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볼 수 있어요.

킥보드도 예외가 아니에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라서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측정거부 금지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서 이어져요.

음주운전면허 취소는 벌금과 따로 진행돼요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면허 정지·취소는 행정처분이에요. 구체적인 벌점·정지·취소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있고,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본인조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 뒤에는 결격기간이 붙어요.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취소일부터 5년
• 사람을 사상하고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일부터 5년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돼 취소된 사람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고, 취득 전에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본인의 취소 사유와 결격기간 종료일은 이파인에서 확인해요. 기간별 정리는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 취소 기준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재취득 절차는 면허취소 재취득에서 이어 보세요.

음주운전 교육 이수 시간과 비용은 회차마다 달라요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몇 번째 적발이냐에 따라 과정이 나뉩니다. 1회당 수강료는 모두 32,000원이에요.

교육은 정해진 회차 순서대로 들어야 해요. 1회자 과정은 취소된 사람이 교육을 마친 뒤 면허취득 자격이 주어지는 흐름으로 진행돼요.

수강 조건은 이렇습니다.

• 정지·취소를 받았거나 벌점이 있는 사람만 수강할 수 있어요
• 정지·취소자는 경찰서에 출석하고 면허증을 반납한 뒤에 수강해요
•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고, 시작 뒤에는 접수도 입실도 안 돼요
• 사진·생년월일·이름이 적힌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고,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쓸 수 없어요

과정별 신청과 수료는 음주운전 교육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면허취소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두 갈래가 있어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해요.

1. 통지서 받은 날 확인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의 시작일을 먼저 적어 둡니다.
2.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선택이의신청은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냅니다.
3. 이파인에서 처분 상태 확인처분 사유와 결격기간 종료일을 본인조회로 봅니다.

절차별 방법은 음주운전 행정심판과 음주운전 이의신청, 취소 이후 대응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에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교육 신청 방법 보기

교육 과정과 1회당 수강료는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화면에서 확인해요. 취소 면허를 다시 받는 순서는 면허취소 재취득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