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 선임을 생각한다면 처분 통지서, 출석요구서, 측정결과지 세 가지를 먼저 모으세요. 이 서류에 적힌 혈중알코올농도와 처분 내용이 곧 상담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건은 측정, 형사 절차, 면허 처분 순서로 이어지고 단계마다 기한이 붙어요.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아야 상담에서 물을 것이 보입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할 것
- 서류: 처분 통지서·출석요구서·측정결과지
- 수치 구간: 0.03%, 0.08%, 0.2%에서 법정형이 갈림
- 통지 후 기한: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은 그보다 긴 90일
- 공적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전화·방문 예약·홈페이지
음주운전 진행 절차, 이 순서로 흘러가요
선임을 정하기 전에 사건이 어떤 순서로 가는지부터 알아 두면 좋아요. 큰 줄기는 다섯 단계입니다.
- 음주측정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를 하고, 운전자는 응해야 해요.
- 형사 절차측정 수치에 따라 법정형 구간이 정해집니다.
- 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는 형사처벌과 별개 절차로 진행돼요.
- 이의신청·행정심판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냅니다.
- 교육·재취득취소된 면허는 교육을 듣고 다시 취득해야 해요.
형사 절차에서 경찰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단계, 불복하면 혈액 채취가 가능해요
호흡조사 결과가 마음에 걸리면 방법이 있어요.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해서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첫 측정에서 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행동은 따로 규정돼 있어요. 운전한 뒤에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쓰면 음주측정방해행위입니다. 측정 요구에 아예 응하지 않으면 거부 처벌이 따로 있고요.
변호사 선임 전에 보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표
측정결과지의 숫자가 법정형 구간을 가릅니다. 아래 구간에 내 숫자를 대 보세요.
수치가 아예 없는 측정 거부도 구간이 따로 있어요. 징역은 1년에서 5년 사이, 벌금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입니다.
수치별 내용은 음주운전 수치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사고가 있었다면 선임 시 챙길 내용이 늘어나요
사고가 났다면 서류보다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곧바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112와 119에 신고하세요. 현장에서 책임을 따지는 건 뒤로 미룹니다.
술이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낸 사고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고 유형별 내용은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세요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시행규칙이 기준을 정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움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 음주 상태에서 낸 인적 피해 사고, 재차 음주운전 같은 경우가 취소 기준이에요.
취소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기한이 두 개 걸립니다. 둘 다 통지서에 찍힌 날짜부터 거꾸로 따져 보는 게 가장 안전해요.
-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 관할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 행정심판: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
절차 설명은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있어요.
취소 이후 교육과 재취득 비용
취소된 면허는 결격기간이 끝나거나 특별감면을 받아도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아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듣고 재취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결격 시작일과 종료일은 이파인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조회돼요.
| 구분 | 교육 | 1회 수강료 | 교육비 합계 |
|---|---|---|---|
| 1회자 | 총 3회·12시간 | 32,000원 | 96,000원 |
| 2회자 | 총 4회·16시간 | 32,000원 | 128,000원 |
| 3회자 | 총 12회·48시간 | 32,000원 | 384,000원 |
이 금액은 교육비만 센 값이에요. 벌금, 면허 재취득 비용, 변호사 보수, 민사 합의금은 제도도 계약도 제각각이라 교육비에 얹어 사건 총비용을 만들면 안 됩니다. 5년 안에 음주운전이 두 번 이상 적발돼 취소된 사람은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하고, 그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교육 내용은 음주운전 교육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방법, 공적 창구도 있어요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전화 132번, 사전 예약 후 방문, 공단 홈페이지 세 가지이고 법무부도 같은 경로를 안내합니다. 법률똑똑이에서는 상담 예약과 가까운 기관 안내를 볼 수 있어요.
서울과 인천, 부산과 울산, 대전과 광주 어디에 살아도 같은 경로를 씁니다. 가까운 기관 안내에서 방문할 지부나 출장소와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돼요. 출석 장소는 수사기관이 보낸 통지서가 우선입니다.
법률똑똑이의 질의응답 사례는 개인 사건에 맞춘 법률상담이 아니라고 공단이 밝혀요. 내 사건은 서류를 들고 예약 상담을 받는 쪽이 정확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반은 음주운전 변호사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적 상담 예약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똑똑이에서 시작해요. 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3%, 0.08%, 0.2%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0.03% 이상 0.08% 미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예요. 0.08% 이상 0.2% 미만은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처벌 규정이 따로 있어요.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입니다.
사고가 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112와 119에 어떻게 연락하나요?
현장에서 책임을 따지지 말고 곧바로 차를 세우세요. 다친 사람을 구호하면서 112와 119에 신고하고, 이후에는 경찰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비용은 왜 고정 금액으로 안내할 수 없나요?
벌금, 교육비, 면허 재취득 비용, 변호사 보수, 민사 합의금은 서로 다른 제도와 계약에서 나오는 비용이에요. 교육비 96,000원 같은 금액을 선임비용이나 사건 총비용으로 더해 보면 안 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 기한과 행정심판 기한은 각각 며칠인가요?
결정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 안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어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30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음주 상태 운전 금지·측정, 혈중알코올 구간별 벌칙, 위험운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 - 이파인 | 결격기간 조회, 취소면허 재취득 안내 - 도로교통공단 |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 -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안내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