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 비용, 벌금·교육비와 따로 나눠 보세요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은 벌금, 교육비, 면허 재취득 비용과 섞어 하나로 더하면 안 되는 별개의 계약 비용이에요. 벌금은 법이 정한 범위가 있고, 교육비는 공단이 정한 수강료가 있고, 변호사 보수는 선임하는 사람과 맺는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총 얼마가 드나"를 알려면 항목을 나눠서 봐야 해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부터 먼저 확인하고, 변호사를 알아보는 시점과 상담 순서를 정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은 다섯 항목 중 하나예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돈이 드는 곳은 한 군데가 아니에요. 항목마다 근거가 달라서 서로 대신하지도, 합쳐서 어림하지도 못합니다.

앞의 셋은 기준이 공개돼 있어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변호사 보수는 선임 계약, 합의금은 피해 상황에서 따로 정해져요. 비용 메모에는 이 둘을 별도 칸으로 만들어 두세요.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갈려요

벌금 범위는 측정결과지에 적힌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합니다. 구간은 0.03%, 0.08%, 0.2% 세 곳에서 나뉘고 징역형과 함께 정해져 있어요.

표는 법이 정한 범위예요. 측정결과지에 0.09%가 찍혀 있다면 두 번째 줄에 들어가고, 0.2%가 되면 세 번째 줄로 올라갑니다.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더 마시거나 수치에 영향을 줄 물품을 쓰면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따로 규정돼 있어요.

벌금만 따로 자세히 보려면 음주운전 벌금과 음주운전 초범 벌금에서, 수치별 구분은 음주운전 수치에서 볼 수 있어요.

교육비는 곱셈으로 바로 나와요

면허가 취소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과정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세 가지이고, 1회 수강료는 모두 32,000원이에요.

교육반은 처분 통지서나 경찰서 안내로 내 반을 확인해야 해요. 행정처리가 끝나지 않았거나 맞지 않는 반을 예약하면 수강할 수 없습니다. 정지·취소 대상자는 경찰서에 출석해 면허증을 반납한 뒤에 수강할 수 있고, 접수에는 사진·생년월일·이름이 또렷한 신분증 원본이 필요해요.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고, 시작한 뒤에는 접수도 입실도 못 해요. 교육 과정은 음주운전 교육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취소된 면허는 교육 뒤에 다시 취득해요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면허가 저절로 돌아오지 않아요. 결격기간이 끝나거나 특별감면을 받아도 교육과 재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격 시작일과 종료일은 이파인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상태와 함께 조회돼요.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이 두 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고, 취득하기 전에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해요. 면허취소의 기준과 기간은 음주운전면허 취소와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사고가 있었다면 법정형이 따로 적용돼요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위의 구간표와는 다른 규정이 붙습니다. 이때는 비용 계산보다 현장 대응이 먼저예요. 먼저 정차해서 부상자를 살피고 112와 119에 알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책임 문제는 그다음에 다룹니다.

사고가 있으면 민사 합의금처럼 따로 오가는 돈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돈 역시 교육비나 변호사 보수와 다른 계약에서 정해집니다. 사고 유형별 내용은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볼 수 있어요.

선임 시기는 통지서의 기한에 맞춰 잡으세요

변호사를 언제 만날지는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 돼요. 면허취소 결정통지를 받으면 기한이 두 개 시작됩니다.

• 이의신청: 결정통지 수령일부터 60일, 낼 곳은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
• 행정심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면허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절차예요. 그러니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처분 통지서의 기한은 따로 흘러갑니다.

기한과 절차는 음주운전 행정심판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공적 창구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어요

법률상담의 첫걸음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에서 뗄 수 있어요. 법무부도 이용 경로로 전화 상담, 사전 예약 후 방문, 공단 홈페이지 세 가지를 안내합니다. 법률똑똑이에서는 상담 예약과 가까운 기관 안내, 법률정보를 볼 수 있어요.

상담에 들고 갈 자료는 처분서, 출석요구서, 측정결과지예요. 이 서류를 기준으로 예약 상담을 받으면 내 사건에 맞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법률똑똑이의 질의응답 사례는 개인 사건에 적용할 정확한 법률상담이 아니라고 공단이 밝히니, 내 사건은 예약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서울·인천·수원·성남 어디에 살든, 부산·대구·울산이든, 대전·광주·전주든 같은 전국 공적 경로를 씁니다. 가까운 기관 안내에서 방문할 수 있는 지부나 출장소,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돼요. 출석 장소와 사건 관할은 수사기관이 보낸 통지서가 우선입니다.

상담 준비는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과 음주운전 법률 상담에서, 변호사 전반은 음주운전 변호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 확인하기

예약 접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똑똑이에서 합니다. 기한을 센 날짜는 통지서 수령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