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비용은 벌금·교육비와 따로 정해지는 계약 비용이에요. 변호사 보수는 공개된 표준가격이 없고, 선임하는 변호사와 맺는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법과 공단이 정해 둔 돈부터 확인하고, 그다음 상담을 받아 선임 비용을 따로 적는 순서가 맞아요. 벌금 범위와 교육비는 지금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선임 비용 전에 확인할 것
-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법정 범위, 최대 2,000만원
- 교육비: 1회자 기준 32,000원씩 3회, 합계 96,000원
- 변호사 보수: 계약으로 정해지는 별도 비용
- 통지서 기한: 이의신청은 60일, 행정심판은 90일
비용 항목을 나눠 봤다면 선임 시기와 준비 서류로 이어가면 돼요.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비용에 섞이지 않는 돈
음주운전 사건에는 돈이 나가는 길이 여러 갈래예요. 각각 근거가 달라서 서로 대신하지 못합니다.
교육비 96,000원을 선임 비용이나 사건 총비용에 더해 어림하면 안 돼요. 서로 다른 제도의 돈을 한 칸에 모으면 실제 지출과 어긋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벌금 구간부터 봐요
벌금과 징역의 범위는 측정결과지에 찍힌 혈중알코올농도가 가릅니다. 0.03%, 0.08%, 0.2%에서 구간이 바뀌어요.
| 상황 | 벌금 | 징역 |
|---|---|---|
| 0.03% 이상 0.08% 미만 | 최대 500만원 | 최대 1년 |
| 0.08% 이상 0.2% 미만 | 500만~1,000만원 | 1~2년 |
| 0.2% 이상 | 1,000만~2,000만원 | 2~5년 |
| 측정 거부 | 500만~2,000만원 | 1~5년 |
이 표는 법이 정한 범위이고, 실제 선고는 법원이 정해요. 수치가 0.09%라면 두 번째 줄, 0.2%가 되면 세 번째 줄에 들어갑니다.
벌금만 따로 보고 싶다면 음주운전 벌금에서 구간별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측정 거부와 사고는 기준이 달라요
호흡조사에서 나온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는 동의를 거쳐 혈액 채취 같은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반대로 운전 뒤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수치에 영향을 줄 물품을 쓰면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규정됩니다.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수치가 없어도 처벌 규정이 있어요. 위 표의 마지막 줄이 그 범위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구간표와 다른 규정이 붙어요.
사고 현장에서는 책임을 따지기 전에 정차하고 부상자를 살핀 뒤 112와 119에 신고하는 게 먼저예요. 사고 유형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더 읽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뒤 교육비와 재취득
면허가 취소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해요. 교육은 횟수에 따라 과정이 갈리고, 1회 수강료는 모두 32,000원입니다.
| 구분 | 교육 | 교육비 합계 |
|---|---|---|
| 1회자 | 3회·12시간 | 32,000원 × 3 = 96,000원 |
| 2회자 | 4회·16시간 | 32,000원 × 4 = 128,000원 |
| 3회자 | 12회·48시간 | 32,000원 × 12 = 384,000원 |
교육반은 처분 통지서나 경찰서 안내로 내 반을 확인해야 합니다. 맞지 않는 반을 예약하면 수강할 수 없어요. 정지·취소 대상자는 경찰서에 출석해 면허증을 반납한 뒤에 수강하고, 접수에는 사진·생년월일·이름이 또렷한 신분증 원본을 가져가야 해요. 임시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는 저절로 살아나지 않아요. 결격 시작일과 종료일은 이파인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하고, 교육과 재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근 5년 안에 두 번 이상 적발돼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어요.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절차, 이 순서로 가요
첫 상담은 공적 창구에서 받을 수 있어요.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이용 경로로 전화, 사전 예약 후 방문, 공단 홈페이지 세 가지를 안내합니다.
- 받은 서류 모으기처분 통지서, 출석요구서, 측정결과지를 한곳에 놓습니다.
- 기한 달력에 적기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날짜를 셉니다.
- 공적 상담 예약공단 홈페이지의 가까운 기관 안내에서 방문할 지부와 예약 가능 여부를 봅니다.
- 상담에서 선임 비용 따로 적기들은 금액은 벌금·교육비와 다른 칸에 둡니다.
서울·수원·인천이든 부산·대구든 대전·광주든 같은 전국 공적 경로를 써요. 출석 장소와 관할은 수사기관이 보낸 통지서가 우선입니다. 공단 홈페이지의 질의응답 사례는 개인 사건에 적용할 정확한 법률상담이 아니라고 공단이 밝히니, 내 사건은 예약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상담 준비물은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에서, 변호사 전반은 음주운전 변호사에서 이어서 읽을 수 있어요.
선임 전에 통지서 기한부터 세어요
면허취소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절차라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이 기한은 따로 흘러요.
행정심판 절차는 음주운전 행정심판과 음주운전면허 취소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약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똑똑이에서 합니다. 기한은 통지서 수령일 기준으로 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음주측정 요구 때 어떻게 달라요?
경찰이 먼저 호흡조사를 하고 운전자는 응해야 해요. 호흡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거쳐 혈액 채취 같은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없어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네, 처벌 규정이 따로 있어요.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입니다.
적발된 뒤 면허가 취소·정지됐는지는 어디서 알아보나요?
처분 통지서와 경찰서 안내로 먼저 알 수 있어요. 결격 시작일·종료일과 상태는 이파인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조회됩니다.
사고가 난 음주운전 사건에서 112·119와 보험사에는 어떤 순서로 연락해야 하나요?
사고 현장에서는 책임을 따지기 전에 정차하고 부상자를 살핀 뒤 112와 119에 신고하는 게 먼저예요. 이후 경찰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비용은 왜 정해진 금액으로 안내하기 어려운가요?
변호사 보수는 공개 표준가격이 없고 선임하는 변호사와 맺는 계약으로 정해져요. 벌금·교육비·면허 재취득 비용과는 서로 다른 제도라서 합산해 추정하면 안 됩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30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음주측정, 혈중알코올 구간별 벌칙, 위험운전) - 도로교통공단 |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 - 이파인 | 결격기간 조회, 취소면허 재취득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의신청·행정심판 안내) -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안내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