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률 상담, 공적 창구는 전화·방문·홈페이지예요

음주운전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화, 사전 예약 방문, 공단 홈페이지 세 경로로 받을 수 있어요. 법무부도 같은 세 경로를 안내합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내 사건이 어느 구간인지 알아 두면 질문이 쉬워져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0.08%, 0.2%를 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거든요. 상담 창구와 예약 순서, 처벌 기준, 면허취소 뒤 기한을 한 번에 묶어 드립니다.

음주운전 법률 상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공적 창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 곳으로 모여요. 이용 방법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쓰는 경로는 같아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인천이든 같은 세 경로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달라지는 건 가까운 기관이 어디냐 하나예요.

공단의 법률똑똑이 누리집은 상담 예약, 가까운 기관 안내, 법률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합니다. 다만 그곳의 질의응답 사례는 개인 사건에 적용할 정확한 법률상담이 아니라고 공단이 밝혀 두었어요. 내 사건의 구체적인 답은 예약 상담에서 서류를 보여 주고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까지 알아보는 중이라면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에서 준비 서류를 따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법률 상담 절차, 예약부터 방문까지

예약 상담은 보통 이 순서로 진행돼요.

1. 경로 고르기전화, 예약 방문, 홈페이지 중 하나를 정합니다.
2. 가까운 기관 찾기누리집의 가까운 기관 안내에서 방문할 수 있는 지부나 출장소를 확인해요.
3. 예약 잡기상담 예약이 되는 기관인지 보고 날짜를 잡습니다.
4. 서류 들고 방문처분서, 출석요구서, 측정결과지처럼 가진 자료를 들고 가요.

지역별로 확인할 점은 조금씩 달라요.

사건이 어느 곳에서 다뤄지는지, 출석은 어디로 해야 하는지는 수사기관이 보낸 통지서가 우선이에요. 상담 장소와 출석 장소는 따로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세 구간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측정 수치입니다. 법정형이 수치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기 때문이에요.

이 표는 법이 정한 범위입니다. 수치별 세부 내용은 음주운전 수치와 음주운전 벌금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음주측정 거부와 재측정, 상담에서 자주 묻는 부분

측정 순서부터 알아 둘게요.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면 호흡조사를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여기에 응해야 합니다.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한다면 운전자가 동의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길이 있어요.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수치가 없어도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이에요.

운전을 마친 뒤 측정을 어렵게 만들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쓰는 행위도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따로 규정돼 있어요. 거부 처벌은 음주운전 측정거부, 조사 단계는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상담보다 먼저 할 일

사고가 났거나 사람이 다쳤다면 현장에서 책임을 따지지 마세요. 먼저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112나 119에 신고합니다. 그다음에 경찰의 안내를 따르면 돼요.

사고 결과에 따라 법정형이 따로 정해져요. 술이나 약물 때문에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낸 사고에 적용됩니다.

면허 쪽도 무거워져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해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5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사고 유형별 내용은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볼 수 있어요.

면허취소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 먼저 세어 보세요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절차예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 음주 상태에서 낸 인적 피해 사고, 재차 음주운전 같은 경우가 면허취소 기준에 들어갑니다. 취소 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두 가지 기한이 걸려 있어요.

1.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합니다.
2. 행정심판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요.

통지서에 받은 날짜를 적어 두면 기한을 바로 셀 수 있어요. 절차는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뒤 교육과 재취득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는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감면을 받아도 저절로 되살아나지 않아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고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회자는 3회·12시간이라 32,000원씩 3번, 즉 96,000원입니다. 2회자는 4회·16시간으로 128,000원, 3회자는 12회·48시간으로 384,000원이에요.

여기 나온 돈은 교육비뿐이에요. 벌금, 면허 재취득 비용, 변호사 보수, 민사 합의금은 서로 다른 제도와 계약의 비용이라 한 금액으로 더해 총비용처럼 볼 수 없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붙인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어요. 이 면허를 받기 전에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내 교육반은 처분 통지서나 경찰서 안내로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 교육에 있습니다.

면허취소 행정심판 절차 보기

상담 예약은 법률똑똑이 안내 화면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