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찾는다면 처분 통지서, 출석요구서, 측정결과지부터 챙기세요. 이 서류에 적힌 혈중알코올농도와 처분 내용이 상담의 출발점이고, 어느 법정형 구간인지도 여기서 정해져요.
사건은 단계마다 기한이 있어요. 면허취소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은 60일, 행정심판은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정하기 전에 서류와 날짜를 먼저 맞추는 쪽이 빠릅니다.
음주운전 진행 절차 한눈에
- 1단계 측정: 호흡조사 → 불복하면 동의 후 혈액 채취 재측정
- 2단계 형사 절차: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법정형
- 3단계 면허 행정처분: 형사처벌과 별개 절차
- 기한: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 공적 창구: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적어 두면 기한 계산이 쉬워져요.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방법, 이렇게 준비해요
상담 전에 모아 둘 서류는 세 가지예요. 처분 통지서, 출석요구서, 측정결과지입니다. 특히 측정결과지의 숫자가 중요해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숫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니까요.
- 서류 사진 찍기통지서에서 받은 날짜와 처분 내용이 보이게 찍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측정결과지에 적힌 숫자를 아래 구간표에 대 봅니다.
- 기한 계산통지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을 셉니다.
- 상담 예약공적 창구든 민간이든 서류를 들고 가야 얘기가 빨라요.
전문 변호사를 고를 때 지역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서류로 하는 상담은 같고, 수사기관이 보내는 출석요구서가 있다면 그 장소와 날짜가 우선입니다. 선임 쪽 흐름은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과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진행 절차 1단계, 음주측정에서 갈리는 것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를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합니다.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해서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운전 뒤에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물품을 쓰는 행위는 음주측정방해행위입니다. 아예 응하지 않으면 측정 거부 처벌이 따로 있고요. 이 부분은 음주운전 측정거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진행 절차 2단계, 혈중알코올농도별 형사 기준
측정이 끝나면 숫자가 형사 기준을 정합니다. 구간은 세 개예요.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1,000만원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000만~2,000만원 |
|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2,000만원 |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3,000만원입니다.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고라면 책임 판단보다 먼저 멈춰서 구호하고 112·119에 신고하세요. 사고 유형은 음주운전 사고 변호사와 음주운전 뺑소니 변호사에서 볼 수 있어요.
진행 절차 3단계, 면허 행정처분은 따로 가요
면허취소와 정지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행정절차예요.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0.08% 이상 운전, 인적 피해 사고, 재차 음주운전 같은 경우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벌금 절차가 끝나도 면허 문제는 따로 남아요.
취소된 면허는 결격기간이 끝나거나 특별감면을 받아도 저절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다시 운전하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듣고 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결격기간은 이파인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시작일과 종료일,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나 경찰서 안내로 내 교육반을 확인해야 하고, 맞지 않는 교육반을 예약하면 수강할 수 없어요. 신분증 원본도 챙겨야 하는데,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돼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어요. 취소 이후 절차는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와 음주운전면허 취소에서 이어집니다.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계산하기
면허취소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통지를 받았다면 첫날은 빼고 세어서 이의신청은 6월 9일, 행정심판은 7월 9일까지예요. 통지받은 날과 처분을 안 날이 같다고 보고 센 날짜입니다. 달력으로 직접 한 번 더 세어 보세요. 절차 전체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볼 수 있어요.
공적 법률상담 창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은 전화 132, 사전 예약 방문, 공단 홈페이지로 이용할 수 있어요. 법률똑똑이에서는 상담 예약과 가까운 기관 안내, 법률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똑똑이의 질의응답 사례는 개인 사건에 적용할 정확한 법률상담이 아니라고 공단이 밝혀요. 내 서류를 들고 예약 상담을 받는 쪽이 맞습니다. 수도권이든 경남권이든 충청·호남이든 같은 전국 경로를 쓰고, 방문 가능한 지부는 가까운 기관 안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민간 변호사 상담은 음주운전 변호사에서 먼저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상담 예약과 가까운 기관 찾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똑똑이에 있어요. 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면허취소 뒤 교육은 몇 시간이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1회자는 총 3회·12시간, 2회자는 총 4회·16시간, 3회자는 총 12회·48시간이에요. 공단 안내상 1회 수강료는 32,000원이라 1회자는 96,000원, 2회자는 128,000원, 3회자는 384,000원입니다. 교육비만의 합계이고 벌금이나 면허 재취득 비용과는 따로 봐야 해요.
음주운전 적발 뒤 면허취소·정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처분 통지서가 기본이에요. 결격 시작일과 종료일, 현재 상태는 이파인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음주운전 사건에서 112·119는 언제 부르나요?
사고가 났다면 현장에서 책임을 따지기 전에 바로 멈춰서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112·119에 신고하는 게 먼저예요. 이후 절차는 경찰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거주 지역에서 공적 법률상담 예약은 어디서 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132, 사전 예약 방문, 공단 홈페이지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법률똑똑이의 가까운 기관 안내에서 내 지역 사무소와 예약 가능 여부를 볼 수 있어요.
수치가 안 나오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뒤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의 처벌 규정이 있어요. 수치가 없다고 처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30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음주 상태 운전 금지·측정, 혈중알코올 구간별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 - 이파인 | 결격기간 조회 안내 - 도로교통공단 |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 -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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