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요

면허 취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어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해서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는 절차예요. 그중 취소심판이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꿔 달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면허 취소 행정심판 청구 기한

기한은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돼요.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예외가 둘 있어요. 불가항력(천재지변·전쟁·사변 등) 때문에 못 냈다면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14일 이내, 국외라면 30일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또 처분청이 청구기간을 알려 주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면 돼요.

기한을 넘겨 청구하면 각하됩니다. 각하는 처분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기 전에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에요.

청구 전에 받는 통지: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서를 먼저 보내거나 발급해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낼 수 없을 때는 운전면허대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정해지면 결정통지서가 발송되거나 발급됩니다. 이 통지서에 처분 내용이 적혀 있으니, 청구서를 쓸 때 가장 먼저 펴 보는 서류가 돼요.

단속 현장이나 교통사고 조사 중에 면허증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구술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행정심판 청구서에 적는 내용

청구서 서식에는 적어야 할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순서대로 채우면 됩니다.

1. 청구인·피청구인청구하는 사람과 처분을 한 행정청을 적어요.
2. 대상 처분내용결정통지서에 적힌 면허 취소 처분을 그대로 옮깁니다.
3. 처분을 안 날90일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날짜예요.
4. 청구 취지·이유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꿔 달라는 요구와 그 까닭을 씁니다.
5. 고지 내용·증거서류처분청이 알려 준 내용과 낼 증거서류를 적어요.

제출 서류와 제출 방법

서류를 내는 길은 서면과 온라인 두 가지예요.

온라인으로 올리기 곤란한 입증자료는 온라인으로 청구한 뒤 지체 없이 청구서 2부를 청구서를 낸 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을 심리하는 4명 구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확인할 처분 기준

면허 취소 사유가 음주운전이라면 처분 기준부터 확인해요. 운전 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고, 시·도경찰청장은 사유가 있을 때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최대 1년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 기준은 수치 하나가 아니에요. 세 가지가 각각 따로 기준이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람을 사망·부상하게 한 경우
•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어떻게 다른가요

법원에 내는 취소소송도 같은 처분을 다투는 길이에요. 기한과 다루는 곳이 달라요.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면 취소소송 기한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세고, 바깥 한도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에요.

취소가 확정된 뒤 면허를 다시 따는 과정은 면허취소 재취득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 방법 보기

청구서 제출과 청구기간 계산은 행정심판 통합포털에서 할 수 있어요. 취소 기간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에서 따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