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는 누산점수 1년 121점부터, 취소 뒤엔 재취득해야 해요

면허 취소는 1년간 누산점수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에 도달하면 기준이 됩니다. 점수가 아니어도 음주운전처럼 한 번의 위반으로 바로 취소되는 개별 사유가 따로 있어요.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운전면허를 새로 따야 해요.

면허 취소 기준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이에요

벌점을 쌓는 기간이 길수록 취소 기준 점수도 커집니다. 기간 안에 그 점수에 닿으면 취소 기준이 돼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처분 기준이 돼요. 정지 기준은 면허 정지 벌점에서, 취소로 이어지는 점수별 상황은 운전면허 취소 벌점에서 볼 수 있어요.

벌점과 누산점수는 이렇게 세요

벌점은 법규를 어기거나 교통사고를 냈을 때 위반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매기는 점수입니다. 행정처분의 기초가 돼요. 누산점수는 이 위반·사고 벌점을 계속 더한 값에서 상계치를 뺀 점수예요.

벌점은 처분 기준을 적용하려는 위반일이나 사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전부 합쳐서 관리해요. 3년 안의 위반이 한꺼번에 계산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 뒤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점수는 소멸해요. 소멸 조건은 벌점 소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부터예요

점수를 채우지 않아도 한 번의 위반으로 취소되는 개별 기준이 있어요. 음주운전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유로 취소됐는지는 처분서에 적혀 있어요. 내 처분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처분서로 확인합니다. 음주 수치별 처분은 음주운전면허 취소와 음주운전 수치에서 이어집니다.

면허 취소 전후에 이파인에서 확인할 것

이파인에서는 점수와 기간을 화면별로 조회할 수 있어요. 벌점 조회는 로그인한 개인만 쓸 수 있습니다.

벌점 조회는 이파인 메뉴의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 조회로 들어갑니다. 본인 명의 로그인과 본인확인 수단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점수별 조회 방법은 벌점 조회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결격기간이 끝나도 취소된 면허는 되살아나지 않아요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새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생겨요. 이 기간이 해제돼도 취소된 면허의 효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뒤 운전면허를 재취득해야 해요.

1. 결격기간 조회이파인에서 결격시작일과 결격종료일, 결격상태를 확인합니다.
2.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결격이 풀린 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요.
3. 운전면허 재취득취소된 면허를 되살리는 게 아니라 운전면허를 다시 땁니다.

취소·정지 뒤 받는 교육은 이렇게 나뉘어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안내하는 교육은 대상에 따라 나뉩니다.

법규준수교육의 공시 수강료는 48,000원이에요. 교육비만의 금액이라서 면허시험이나 신체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따로 들어갑니다.

정지·취소자는 경찰공무원이 정지나 취소를 집행한 뒤에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집행 여부는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교육 일정은 면허 정지 교육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면허취소 재취득 순서 보기

내 결격기간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로그인해 조회해요. 취소 이후 절차는 면허 취소 행정심판과 면허 취소 구제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