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소멸은 마지막 위반 뒤 1년, 40점 미만일 때예요

벌점 소멸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마지막 위반·사고일 뒤 1년 동안 새 위반이 없을 때 이뤄져요. 1년 안에 한 번이라도 위반하거나 사고가 나면 그 조건이 끊깁니다.

소멸 여부를 알려면 내 처분벌점과 마지막 위반일,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두 값은 이파인 벌점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벌점 소멸 시기는 언제일까요

소멸 시기는 마지막 위반일이나 사고일을 기준으로 1년이에요. 위반한 날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위반하거나 사고가 난 날부터 셉니다.

작은 위반이 한 번 더 생기면 앞의 점수가 사라지는 날도 같이 뒤로 밀려요. 그래서 소멸을 기다린다면 1년 동안은 새 위반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벌점이 소멸하려면 두 가지가 맞아야 해요

조건은 점수와 기간, 두 가지입니다.

벌점은 법규를 어기거나 사고를 낸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붙는 점수예요. 행정처분의 바탕이 되는 점수이고, 누산점수는 위반·사고 벌점을 계속 더한 합계에서 상계치를 뺀 값입니다. 점수가 어떻게 쌓이는지는 운전면허 벌점에서, 위반별 점수는 속도위반 벌점과 신호위반 벌점에서 볼 수 있어요.

벌점 소멸 전에 점수를 줄이는 방법

1년을 기다리지 않고 점수를 낮추는 길이 두 가지 있어요.

1. 벌점감경교육면허정지 처분을 받기 전이고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에요. 교육확인증을 내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을 덜어요.
2. 무위반·무사고 서약서약하고 1년을 지키면 특혜점수 10점을 받아요. 정지처분 때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합니다.

벌점감경교육을 한 번 받으면 1년 안에는 같은 교육을 다시 들을 수 없어요. 서약 특혜점수는 법령에 제외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 대상과 일정은 면허 정지 교육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벌점 소멸 여부, 이렇게 조회해요

이파인에서 로그인한 개인만 벌점을 조회할 수 있어요. 본인 명의 로그인과 본인확인 수단을 먼저 준비해 두세요.

1. 이파인 로그인본인 명의 인증 수단으로 들어갑니다.
2. 메뉴 이동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눌러요.
3. 최종위반일 확인처분벌점과 함께 최종위반일이 표시돼요.
4. 1년 더하기최종위반일에 1년을 더한 날이 소멸 가능한 시점이에요.

조회 화면에는 1년·2년·3년 누산점수와 누산시작일, 누산종료일도 나와요. 조회 방법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벌점 조회를 참고하세요.

면허정지 기준, 소멸 대신 정지가 되는 경우

1회의 위반·사고 벌점이나 쌓인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을 결정하고 집행해요. 원칙적으로 1점이 정지 1일입니다.

면허정지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서장이 본인이 원하는 기간을 참작해 최대 40일 유효한 임시운전증명서를 줄 수 있어요. 정지처분은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집행됩니다. 바로 정지를 받고 싶다면 증명서 없이 즉시 집행할 수 있어요.

정지처분을 받게 되었거나 받은 사람이 법규준수교육을 마치고 확인증을 내면 정지 기간에서 20일이 줄어요.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더 줄일 수 있는데, 이의심의·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미 감경받았다면 적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법규준수교육의 공시 수강료는 48,000원이에요. 정지 기간 계산은 면허 정지 벌점과 면허 정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취소 기준까지 올라가면 소멸이 아니라 취소예요

벌점은 위반·사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점수를 누산해 관리해요. 누산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에 닿으면 면허취소 기준이 됩니다.

취소는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가 되살아나지 않아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기준은 운전면허 취소 벌점에서, 취소 뒤 절차는 면허 취소와 면허취소 재취득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면허정지 벌점 기준 확인하기

정지 중이거나 취소 뒤라면 이파인 정지기간·결격기간 조회 안내에서 확인 항목을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