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는 벌점 40점부터, 기간은 1점에 하루예요

면허 정지는 한 번의 위반·사고 벌점이나 쌓인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일 때 결정하고 집행해요. 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1점이 1일이라서, 40점이면 40일 동안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정지는 면허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일정 기간 운전을 쉬는 처분이에요. 면허가 아예 없어지는 취소와 다르고, 교육을 받으면 기간을 줄일 길도 있어요.

면허 정지 기준은 40점이에요

벌점이란 위반의 경중과 사고 피해 정도에 맞춰 매기는 점수로, 행정처분의 바탕이 돼요. 이 점수가 한 번에 40점 이상이거나, 쌓인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처분을 결정하고 집행해요.

벌점은 처분을 적용하려는 위반·사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모든 점수를 누산해서 관리합니다.

벌점의 종류별 점수는 면허 정지 벌점에서, 취소 점수는 운전면허 취소 벌점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면허 정지 기간은 벌점 그대로 일수가 돼요

기간 계산은 단순해요. 처분벌점 숫자가 곧 정지 일수입니다.

정지가 언제 시작되는지는 면허증을 어떻게 내느냐에 달려 있어요.

1. 면허증 반납정지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합니다.
2. 임시운전증명서 발급경찰서장이 본인 희망 기간을 참작해 최대 40일 유효한 증명서를 줄 수 있어요.
3. 만료 다음 날부터 집행증명서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정지처분이 시작됩니다.

기다리지 않고 곧장 정지를 받겠다면 증명서 없이 즉시 집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정지 시작일과 일수는 이파인 정지기간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면허 정지 구제, 교육으로 벌점과 기간을 줄여요

정지를 받기 전과 받은 뒤에 쓸 수 있는 교육이 서로 달라요.

벌점감경교육은 이수한 뒤 1년 안에 같은 교육을 다시 받을 수 없어요. 법규준수교육은 교통사고·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으로 정지·취소된 사람이 대상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내 벌점을 받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보복운전으로 정지·취소된 사람은 배려운전교육 대상이에요.

교육 수강료도 알아 두세요. 법규준수교육의 공시 수강료는 48,000원이고, 교육비만 해당합니다. 정지·취소자는 경찰공무원이 처분을 집행한 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집행 여부는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라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안내해요. 교육 일정은 면허 정지 교육에서 이어집니다.

벌점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이나 사고일 뒤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을 때 그 처분벌점은 소멸해요. 소멸 계산은 벌점 소멸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 동안 지킨 운전자에게는 특혜점수 10점을 줘요. 정지처분을 할 때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합니다. 다만 법령상 제외 사유가 있어요.

면허 정지와 취소는 이렇게 달라요

정지는 면허가 그대로 있지만, 취소는 면허 자체가 없어지는 처분이에요. 헷갈리는 부분을 한곳에 모았어요.

취소의 대표 사유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 음주 상태 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 음주측정 요구 불응이 있어요. 개인의 실제 취소 사유는 처분서로 확인합니다.

면허 정지 뒤 재취득은 취소 때 필요해요

정지처분은 기간이 끝나면 면허가 그대로 살아 있으니 따로 다시 따지 않아요. 재취득은 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이파인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이 해제돼도 취소된 면허의 효력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이파인 결격기간 조회에서는 결격시작일·결격종료일·결격상태와 결격상세정보를 볼 수 있어요. 취소 뒤 순서는 면허취소 재취득에서, 취소를 다투는 길은 면허 취소 구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정지·벌점은 이파인에서 직접 조회해요

이파인의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 조회 경로로 들어가요. 로그인한 개인만 쓸 수 있으니 본인 명의 로그인과 본인확인 수단을 미리 준비하세요.

정지 줄이는 교육 알아보기

내 벌점은 이파인 벌점 조회 안내에서 경로를 확인해요. 벌점 전체 구조는 운전면허 벌점, 취소 자체는 면허 취소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