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는 1년 안에 벌점 또는 누산점수 121점, 2년 안에 201점, 3년 안에 271점 이상이 되면 기준에 닿아요. 정지는 40점에서 시작하니, 취소선은 그보다 세 배 가까이 높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선도 높아지는 구조예요. 같은 점수라도 짧은 기간에 몰아서 쌓일수록 취소에 가까워집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 한눈에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 정지 기준: 처분벌점 40점 이상 (1점 = 정지 1일)
- 취소 뒤: 결격기간 해제 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시험 응시
조회 화면에서 처분벌점과 누산정보를 보면 취소선까지 몇 점 남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기간마다 점수가 달라요
기준은 세 가지이고, 어느 하나에 닿으면 취소 기준입니다. 벌점이든 누산점수든 같은 선을 써요.
| 기간 | 취소 기준 점수 |
|---|---|
| 1년간 | 121점 이상 |
| 2년간 | 201점 이상 |
| 3년간 | 271점 이상 |
벌점은 위반일이나 사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것을 합산해서 관리해요. 3년 전 위반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정지와 취소를 나누는 선은 점수만이 아니에요. 1회 위반·사고 벌점이든 처분벌점이든 40점 이상이면 정지처분을 결정하고, 취소는 위 세 기준에 닿아야 해당합니다. 정지 쪽은 면허 정지 벌점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벌점, 누산점수, 처분벌점은 이렇게 달라요
세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쓰임이 달라요. 취소선에는 누산점수를 쓰고, 정지 여부는 처분벌점으로 가립니다.
정지를 이미 한 번 마쳤다면, 그 벌점은 처분벌점에서는 빠지지만 누산점수에는 남아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정지를 겪고도 위반이 이어지면 취소선과의 거리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이고 마지막 위반이나 사고 뒤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으면 그 처분벌점은 사라져요. 이 조건은 벌점 소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위반별 벌점은 얼마일까요
취소선에 닿는 길은 대부분 큰 점수의 위반이 겹치는 경우예요. 정지처분 기준 벌점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위반 | 벌점 |
|---|---|
| 신호·지시 위반 | 15점 |
| 통행구분 위반 | 30점 |
| 중앙선 침범 | 30점 |
| 속도 20~40km 초과 | 15점 |
| 속도 40~60km 초과 | 30점 |
| 속도 60km 넘게 초과 | 60점 |
| 어린이 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 20km 초과 40km 이하 | 30점 |
| 어린이 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 40km 초과 60km 이하 | 60점 |
| 어린이 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30점 |
같은 과속이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벌점이 두 배로 뛰어요. 20km 초과 구간은 15점에서 30점으로, 40km 초과 구간은 30점에서 60점으로 올라갑니다. 보호구역 위반의 금전 부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에서, 속도 위반의 과태료는 속도위반 과태료에서 볼 수 있어요.
교통사고 벌점은 이렇게 매겨져요
사고도 벌점이 되고, 사고 뒤에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도 점수가 달라요.
- 물적 피해가 난 사고 뒤 도주하면 15점
-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았어도 3시간 이내 자진신고(그 밖의 지역은 12시간)하면 30점
- 자진신고 기한이 지나고 48시간 이내 신고하면 60점
사고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요. 자동차 대 사람 사고에서 쌍방과실이면 벌점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의 벌점은 사고 원인 중 더 무거운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만 붙어요. 처분 대상인 본인의 피해는 벌점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사고 합의 절차는 교통사고 합의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벌점을 줄이는 교육은 두 가지예요
취소선이 가까워졌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부터 확인해요. 교육으로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규준수교육은 이의심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미 처분이 줄어든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하지 않습니다.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내면 경찰서장이 최대 40일 유효한 임시운전증명서를 줄 수 있고, 증명서가 끝난 다음 날부터 정지가 집행돼요. 바로 정지를 받고 싶다면 증명서 없이 즉시 집행도 가능합니다. 교육 일정은 면허 정지 교육에서 볼 수 있어요.
면허가 취소됐다면 결격기간부터 확인해요
취소된 뒤에는 교통민원24에서 결격시작일, 결격종료일, 결격상태를 조회할 수 있어요. 정지기간 조회 화면은 처분경찰서, 결정일자, 정지기간, 정지일수를 보여 줍니다.
벌점 조회는 로그인한 개인만 이용할 수 있어요. 본인 명의 로그인을 미리 준비해 두면 편합니다.
- 결격기간 조회교통민원24에서 결격시작일과 종료일, 결격상태를 봐요.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결격기간이 풀린 뒤 이 교육을 이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 시험 응시취소된 면허를 되살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응시하는 것이에요.
특별감면은 감면 대상 벌점과 정지·취소 행정처분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어요. 다만 위반행위와 교통사고 기록 자체를 지우지는 않는다고 경찰청이 안내합니다. 이미 취소된 면허에는 감면이 적용돼도 면허가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아요. 재응시 순서는 면허취소 재취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는 경우는 음주운전면허 취소에서 따로 다뤄요. 점수별 정리는 운전면허 취소 벌점과 운전면허 벌점으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내 결격기간과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로그인해 조회해요. 취소 처분이 억울하다면 면허 취소 행정심판과 면허 취소 구제도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면허취소 벌점 기준이 1년일 때, 2년일 때, 3년일 때 각각 몇 점인가요?
1년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각각 면허 취소 기준이에요. 기간이 길수록 선이 높아집니다.
정지 40점이 안 되면 벌점은 1년 지나야 사라지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마지막 위반일이나 사고일 뒤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으면 그 처분벌점은 소멸해요. 그 사이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내 누산점수와 벌점은 교통민원24에서 어떻게 찾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의 운전면허 벌점 조회 화면에서 처분벌점, 각 면허벌점, 누산정보를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한 개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소당하면 결격기간과 재응시 시점은 어디서 보나요?
교통민원24의 결격기간 조회 화면에서 결격시작일, 결격종료일, 결격상태를 확인해요. 결격이 풀린 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벌점감경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을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고 확인증을 내면 20점이 줄어요.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법규준수교육을 이수하고 필증을 내면 정지기간에서 20일이 줄어듭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30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경찰청 교통민원24 | 운전면허 벌점·정지기간·결격기간 조회 안내 - 경찰청 교통민원24 | 특별감면·정지·취소·결격기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