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구제, 심판도 소송도 안 날부터 90일

운전면허 취소 구제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두 갈래예요. 두 길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본 기한이어서, 취소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는 게 첫걸음입니다.

차이는 바깥 한도예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취소소송은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낼 수 없어요. 어느 쪽이든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옳은지 따져 보기 전에 문이 닫힙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이 다를까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이익을 구제하는 절차예요. 그중 취소심판은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꿔 달라는 심판입니다. 취소소송은 같은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구하는 소송이고요. 쉽게 말하면 같은 처분을 행정기관 안에서 다시 따져 보느냐, 법원에서 따져 보느냐의 차이예요.

기한이 같은 90일이라서 심판과 소송을 두고 고민하다 보면 날짜가 금방 흘러요. 먼저 날짜를 두 줄로 적고 시작하세요.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절차, 이렇게 흘러가요

처분은 한 번에 나오지 않고 단계가 있어요. 각 단계에서 내 손에 어떤 서류가 오는지 알아 두면 기산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1. 단속 현장·사고 조사면허증 제출 요구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구술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어요.
2. 사전통지서취소·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보내거나 내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3. 결정통지서처분이 정해지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송하거나 발급해요.
4. 행정심판 청구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서를 내요.
5. 취소소송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법원에 내요.

처분 사유가 무엇인지는 구제 방향을 잡는 출발점이에요. 수치가 사유라면 음주운전 수치, 사고가 얽혔다면 음주운전 사고, 전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2회에서 기준을 먼저 맞춰 보세요. 취소 뒤 흐름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과 면허취소 재취득에서 이어져요.

사전통지서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낼 수 없을 때는 운전면허대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대신해요. 이사를 하고 주소를 바꾸지 않았다면 통지를 직접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행정심판 90일, 날짜를 직접 세 보세요

90일은 처분을 안 날을 빼고 그다음 날부터 세요. 처분 통지서에 적힌 날과 실제 안 날이 다를 수 있으니 두 날짜를 각각 따로 적어 둡니다.

청구기간을 넘겨 청구하면 각하된다고 온라인행정심판은 안내해요. 처분청이 청구기간을 알려 주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불가항력이었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국외는 30일 이내)예요.

취소소송 기한과 효력 정지

취소소송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해요. 그런데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면 기간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돼요.

바깥 한도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에요.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기준이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구제 서류, 서면과 온라인

서면으로 낼 때는 청구서 2부를 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내요. 온라인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청구합니다. 청구서에는 아래 항목이 있어요.

• 청구인과 피청구인
• 대상이 되는 처분 내용
• 처분을 안 날
• 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
• 처분 때 받은 고지 내용
• 증거서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을 심리·의결하는 4명 구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 흐름 확인하기

청구기간 계산과 청구서 접수는 행정심판 통합포털에서 해요. 취소 자체의 기준은 운전면허 취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