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탄원서, 사실과 자유로운 의사로만 써야 해요

음주운전 탄원서는 사건과 같은 사실을, 쓰는 사람 자신의 뜻으로 적은 글이어야 해요. 사건과 다른 내용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꾸민 내용이 들어가면 쓸 수 없는 자료가 됩니다.

사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억지로 받아 낸 서류도 마찬가지예요. 양형위원회는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오지 않은 처벌불원을 양형 요소에서 뺍니다.

음주운전 탄원서에 넣으면 안 되는 내용

탄원서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걸러야 할 것은 사실과 다른 문장이에요.

• 실제 사건과 맞지 않는 사실
•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생각을 지어내서 적은 내용
• 피해자를 압박해서 받은 처벌불원 의사

음주운전 탄원서 예시, 어떤 사정이 판단에 닿는지

정해진 양식이나 문구를 외우는 것보다, 어떤 사정이 양형 판단과 연결되는지 아는 쪽이 도움이 돼요. 양형기준이 직접 드는 예시는 두 갈래입니다.

짧은 주차 이동이 예시에 들어 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위법성을 면하게 하는 규정이 아니라 위험이 낮다고 보는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술에 취한 채 장시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거나 도주하다가 추적 끝에 붙잡힌 경우는 반대편 예시예요.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준 경우로 분류됩니다.

진지한 반성이란 무엇이고 탄원서는 어디에 놓이나

양형위원회가 말하는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한 노력을 조사해서 판단하는 개념이에요. 진심으로 뉘우친 것이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탄원서든 반성문이든 정해진 서식만으로 반성이 증명되지는 않아요. 사실관계와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의 실제 증거가 핵심 판단 대상이에요. 반성문 쪽 기준은 음주운전 반성문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 처벌불원서와 피해 회복

사고 피해자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각각 다른 양형인자예요. 탄원서 한 장이 둘을 함께 대신하지 못합니다.

실질적 피해 회복이란 피해를 되돌리려는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회복했거나 그렇게 될 것이 확실한 경우예요. 재산적 피해만 있는 사건이라면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했는지가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의 처벌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술 때문에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대법원은 이 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를 흡수한다고 판시했어요. 음주운전죄가 따로 하나 더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탄원서와 같이 확인되는 사실, 수치 구간별로

탄원서만으로 양형이 정해지지 않아요. 양형위원회는 음주·무면허운전을 세 가지 수치 구간과 측정거부로 나눠 보고, 구간마다 확인하는 사실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동종 전과는 같은 대유형이나 위험운전 교통사고와 관련된 전과를 뜻해요. 수치별 처벌 전체는 음주운전 수치에서 봅니다.

재범이면 10년이 기준이 돼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이번 위반일까지가 10년 이내이면 재범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이 법정형이에요.

형량은 스스로 계산하지 말고 공소장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조항으로 확인해야 해요. 이어지는 내용은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운전 초범에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체 흐름 확인하기

양형기준 원문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