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 과태료 조회는 이파인 미납과태료 메뉴에서 해요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의 최근단속내역·미납과태료·기납과태료 메뉴에서 합니다. 주정차 위반은 단속한 지자체의 조회·납부 화면에서 따로 확인해요.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나 캠코더에 과속·신호위반이 찍히면 차량 소유자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내 차에 걸린 단속이 있는지 먼저 찾아볼 수 있어요. 아직 안 낸 건이 있다면 기한이 지날수록 금액이 늘어나니, 조회부터 하는 편이 좋습니다.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 이파인에서 시작해요

과속·신호위반처럼 무인단속으로 나온 과태료는 이파인에서 찾습니다. 이파인에는 조회 메뉴가 세 가지 있어요.

이파인에는 미납범칙금과 기납범칙금 조회 메뉴도 따로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처분명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먼저 보고 메뉴를 고르세요. 범칙금 쪽은 차량 범칙금 조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미납 과태료 조회, 기간 조건을 골라서 봐요

이파인의 과태료 조회는 납부기한이나 위반일자 조건을 선택해 기간별로 찾는 방식이에요. 단속일이 기억나면 위반일자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기한으로 좁히면 됩니다.

1. 이파인에서 조회 메뉴 고르기미납은 미납과태료, 이미 낸 건은 기납과태료예요.
2. 납부기한 또는 위반일자 선택기간을 정해 조회합니다.
3. 건별 확인고지서 금액과 단속 내용이 같은지 맞춰 봅니다.

고지서 종류부터 가리고 싶다면 과태료 고지서 조회를, 내 이름으로 걸린 건 전체를 훑고 싶다면 과태료 확인을 보세요. 위반 종류별로 한 번에 찾으려면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가 있어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는 단속한 지자체 화면에서

주정차 위반은 단속을 한 지자체의 조회·납부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금액과 자진납부 가능 기한은 지역, 차종, 위반 장소에 따라 달라지고, 아래 금액은 인천시 안내표 기준이에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에 10,000원이 더해집니다. 수원시 안내표에서도 일반지역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40,000원, 4톤 초과 화물차는 50,000원이에요.

단속 알림을 미리 받고 싶다면 주정차단속 알림을, 주차위반으로 찍힌 내역을 찾으려면 주차위반 조회를 이용하면 돼요. 지역별 화면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에 이어집니다.

의견제출 기간에 자진납부하면 감경돼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하고, 의견제출 기간은 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산시는 이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를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수원시는 의견진술 기간 20일 안에 자진납부하면 일반지역 승용차가 32,000원, 4톤 초과 화물차가 40,000원이라고 해요. 감경이 되는지와 기한은 고지서에 표시된 내용이 우선이에요. 납부 순서는 주정차 과태료 납부에서, 미리 내는 방법은 과태료 사전납부에서 볼 수 있어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어요

이파인은 미납 과태료가 사진통지기간,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 압류 순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해요.

1. 사진통지기간단속 내용이 통지되는 단계
2. 1차 과태료고지된 금액을 내는 단계
3. 2차 과태료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요
4. 압류끝까지 내지 않으면 진행될 수 있는 단계

총 가산금은 최대 75%입니다.

이미 기한이 지난 건은 미납 과태료 납부에서 이어서 처리할 수 있어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벌점과 전환 규칙이 달라요

과태료 자체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는데, 범칙금에는 벌점이 붙을 수 있어요.

범칙금 기한과 납부 방법은 교통범칙금 납부에 따로 있습니다.

과태료가 억울하면 60일 안에 이의제기해요

과태료 부과통지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유효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증빙서류를 관할 법원에 통보해요. 부산시는 정당한 의견진술 사유가 인정되면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해요. 이파인 신청 메뉴에는 과태료 의견제출, 이중납부환급신청, 범칙금전환, 범칙금 이의신청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건도 있어요.

음주운전 벌금

조회와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합니다. 주정차 건은 고지서를 보낸 지자체 화면에서 처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