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지서 조회, 고지서와 조회 화면을 맞춰 보세요

과태료 고지서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의 미납 내역 조회와 단속한 지자체의 안내 화면에서 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위반 일시·장소, 차량번호, 금액, 납부기한이 화면과 같은지 대조하면 끝나요.

주정차 과태료는 차종과 장소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승용차 일반 구역은 4만원부터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부터예요. 납부 전에 고지서의 금액부터 확인해 두면 감경과 이의 신청 기한도 같이 챙길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에서 먼저 볼 것

고지서를 받으면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위반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납부기한, 금액이에요. eFine의 미납과태료 조회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위반일시·장소, 가상계좌, 납부기한·금액을 다루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 고지서에 적힌 값과 조회 화면 값이 한 줄씩 맞는지 보면 돼요.

고지서 종류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헷갈리면 과태료 확인에서 처분명 보는 법부터 보세요. 차량번호로 찾고 싶다면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가 이어집니다.

eFine에서 과태료·범칙금 조회하는 길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는 교통범칙금·과태료 납부와 운전면허 정보 조회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범칙금은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 순서로 들어가요.

범칙금 쪽 내역은 차량 범칙금 조회에서 따로 보고, 내는 순서는 교통범칙금 납부로 이어집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부과 요건과 절차가 달라서 서로 헷갈리지 않는 게 먼저예요.

주정차 과태료 금액은 이렇게 달라요

주정차 위반은 도로교통법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지 표지 10미터 이내, 소방용수시설 5미터 이내처럼 장소를 정해 금지합니다. 이런 곳에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위반이 입증되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금액은 지자체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아래 표에서 승용차 기준 금액이 고지서와 비슷한지 확인해 보세요.

성북구 기준 승합차는 4톤 초과 화물차와 같은 5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해당 과태료 상한은 20만원이에요. 이 상한은 모든 사건에 붙는 금액이 아니라서, 실제 고지 금액은 위 표처럼 지자체 기준표에서 나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상세는 스쿨존 과태료에, 주정차만 따로 보려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에 있어요.

과태료 납부 방법과 자진납부 감경

납부는 eFine이나 단속한 지자체가 안내하는 화면에서 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와 납부기한을 쓰고, 금액이 조회 화면과 같은지 확인한 뒤 내는 게 안전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자진납부자에 대해 과태료 감경 제도를 둡니다. 시행령상 감경 가능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20% 이내예요.

감경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감경 적용 여부와 감경 후 금액이 적혀 있는지 보세요. 도로교통법은 차량이 도난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같은 위반으로 처벌·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미리 내는 방법은 과태료 사전납부에, 지자체별 납부 순서는 주정차 과태료 납부에 이어서 있어요.

고지서 내용이 틀렸다면 60일 안에 이의 신청

고지된 금액이나 위반 사실이 맞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과 이의 신청 기한은 따로 세요. 통지받은 날을 먼저 고지서에서 찾아 두면 됩니다.

1. 통지받은 날 확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셉니다.
2. 서면으로 이의 제기고지서를 보낸 행정청에 냅니다.
3. 처분 효력 상실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어요.
4. 법원 통보행정청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알립니다.

이의를 낸 뒤에는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의 신청과 감경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위반 사실이 맞는지로 가르면 돼요. 맞다면 기한 안에 감경을 받아 내는 쪽이고, 틀렸다면 이의 신청 쪽입니다.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

조회와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유관사이트 안내에서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