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확인, 고지서의 일시·장소부터 맞춰 보세요

주정차위반 확인은 고지서에 적힌 위반 일시·장소·차량번호·납부기한·금액을 교통민원24(eFine) 조회 항목과 맞춰 보면 됩니다. 다섯 칸이 모두 내 차 상황과 같으면 내가 낸 위반이 맞고, 하나라도 다르면 이의 신청을 따져 봐야 해요.

주정차 과태료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위반이 입증된 경우에 붙습니다. 그래서 확인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그 장소가 정말 세우면 안 되는 곳인지, 그리고 금액과 기한이 맞는지입니다.

주정차위반 확인 방법, 고지서에서 먼저 볼 네 가지

고지서를 받았다면 위반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납부기한, 금액을 순서대로 봅니다. eFine의 미납과태료 조회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위반일시·장소, 가상계좌, 납부기한·금액을 다루는 서비스예요. 그러니 고지서의 값과 조회 화면의 값이 한 줄씩 같은지만 보면 됩니다.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헷갈리면 과태료 확인에서 고지서 종류 구분하는 법을 먼저 보세요. 차량번호만 알고 있다면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로 이어집니다.

주정차 금지 장소, 몇 미터까지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같은 곳에서 차를 세우거나 주차하는 것을 막습니다. 거리가 정해진 곳은 아래와 같아요.

예를 들어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잠깐 세웠어도 10미터 안이라면 금지 구역에 세운 거예요. 사진에 찍힌 위치가 이 거리 안인지 보면 고지서가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속 문자로 먼저 알림을 받는 방법은 주정차단속 알림에 있어요.

단속 사진은 왜 찍히고, 운전자는 어떻게 되나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입증된 금지 장소 위반은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운전자에게 직접 통고하는 길은 범칙금, 사진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보내는 길은 과태료라고 보면 쉬워요.

그래서 고지서에는 사진 속 위반 일시와 장소가 적혀 옵니다. 차를 다른 사람이 몰았더라도 고지서는 차량 소유자 앞으로 오니, 그날 누가 운전했는지는 소유자가 떠올려 봐야 해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확인, 차종과 장소로 갈려요

법에 정해진 이 과태료의 맨 위 한도는 20만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지서가 20만원으로 오는 건 아니고, 실제 금액은 지자체 기준표대로 나와요.

성북구는 4톤 이하 화물차를 승용차와 같은 4만원으로, 4톤 초과 화물차를 승합차와 같은 5만원으로 둡니다. 고지서 금액이 이 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다면 차종이나 구역이 잘못 적용된 건 아닌지 고지서 아래 설명을 봐 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은 스쿨존 과태료에서 따로 다룹니다.

맞다면 감경, 틀렸다면 60일 안에 이의 신청

위반이 맞다면 자진납부 감경이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자진납부자에게 과태료를 줄여 주는 제도를 두고, 시행령상 감경 가능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20% 이내예요. 승용차 일반 구역 4만원이라면 감경액이 8,000원이어서 산식상 납부액은 3만2천원입니다. 이 계산은 고지서에 감경이 실제로 적용된 경우의 예시예요.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은 같은 산식으로 9만6천원이고, 광명시도 같은 금액을 표시합니다.

감경은 자동이 아니에요.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감경이 적용됐는지 보세요. 내는 순서는 과태료 사전납부와 주정차 과태료 납부에 이어집니다.

위반 사실이 틀렸다면 감경이 아니라 이의 신청 쪽입니다.

1. 받은 날짜 적어 두기이날을 첫날로 해서 60일을 셉니다. 납부기한과는 별개예요.
2. 이의서 제출글로 써서 고지서를 보낸 행정청에 보냅니다.
3. 부과 효력 사라짐제대로 낸 이의라면 그 부과는 효력을 잃습니다.
4. 법원으로 넘어감행정청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관할 법원에 알려요.

주차위반 내역 조회하기

조회와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유관사이트 안내에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