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주차중이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면 법상 주차예요

‘잠시 주차중’이라고 해도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시간과 상관없이 주차로 봅니다. 대법원도 정지 시간이 짧아도 이 경우는 주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반대로 운전자가 차 안에 있고 5분을 넘기지 않는다면 정차입니다. 그런데 정차든 주차든 교차로·횡단보도·보도 같은 금지장소에서는 잠깐도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보다 ‘어디에서, 운전자가 어떤 상태로’가 먼저입니다.

잠시 주차중과 정차는 이렇게 달라요

도로교통법에서 주차는 승객 대기, 화물 적재, 고장 같은 이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경우입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도 주차예요.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넘기지 않고 차를 세우는, 주차가 아닌 정지 상태입니다. ‘잠시’라는 말만으로 정차가 되지는 않고, 운전자가 바로 운전할 수 있는지와 세운 이유를 함께 봐요.

잠시 정차는 5분 안이면 어디서나 되나요

아닙니다. 5분은 정차의 시간 한도일 뿐, 어디서든 5분 동안 세워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차·주차 금지장소에서는 잠깐 멈춰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법령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멈추는 경우, 그리고 위험을 막기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예요.

정차·주차 금지장소와 거리 기준

금지장소는 크게 ‘그 자리 자체’와 ‘그 자리에서 몇 m 이내’로 나뉩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법정 노상주차장은 예외)
•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에서 5m 이내
•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5m 이내
• 안전지대가 있는 도로의 안전지대 사방 각 10m 이내
• 버스정류장 기둥·표지판·선에서 10m 이내 (운행 중인 버스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경우는 예외)
• 건널목 가장자리나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

잠깐 세울 때 지켜야 할 정차 방법

세울 수 있는 곳이라면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도로에서 정차할 때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세웁니다. 차도와 보도가 구별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중앙 쪽으로 50c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해요.

경사진 곳에서는 더 챙길 게 있습니다.

1. 주차제동장치 작동경사진 곳에 정차·주차할 때 기본입니다.
2. 미끄럼 방지 조치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핸들)를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 둡니다.
3. 다른 교통 방해 금지정차·주차 모두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해요.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직접 제동하고 있다면 경사지의 미끄럼 방지 조치는 제외됩니다. 안전표지나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고장으로 부득이하게 주차한 경우도 이 의무의 예외예요.

잠시 주차 단속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과태료는 지역과 시간, 표지에 따라 달라서 한 가지 금액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부산광역시 안내표에 나온 금액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잠시 세웠는지’보다 구역과 표지, 적용 시간이 기준입니다. 구역별 금액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단속을 위해서는 증거도 갖춰야 합니다. 시장등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뒤 촬영하거나 무인 단속장비의 사진 증거 같은 자료를 갖춰야 하고, 자료에는 관련 번호를 부여해 보존해야 해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는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된 금액은 주차단속 벌금과 과태료 확인에서 같이 보세요.

단속 사진과 신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과태료와 범칙금 관련 내용을 조회할 수 있어요. 차량번호로 찾는다면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가 편합니다.

신고하는 쪽이라면 사진에 주의하세요. 안전신문고는 불법 주정차 같은 행정처분 요구 신고의 사진을 증거로 쓰기 위해 위변조 방지 기능을 운영합니다. 일반 카메라 사진이나 일반 갤러리 첨부는 해당 신고에 쓸 수 없어요.

고지서를 받았다면 주정차 과태료 납부에서 낼 곳을 확인하고, 단속 전에 차를 옮기고 싶다면 불법주차 알림을 참고하세요. 자리를 정해 두고 쓰는 차라면 거주자우선주차나 월주차, 공영주차장 요금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주차번호판 붙이는 방법은 주차번호판에 있어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하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정차·주차 금지장소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