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음주운전 사건,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맡아요

부천에서 생긴 음주운전 형사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재판하고, 검찰 업무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맡습니다. 부천지원은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상동)에 있어요.

부천지청은 부천시와 김포시 두 곳을 관할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서 다뤄지는지 알면 변호사 상담에서 물을 것이 분명해져요.

부천 음주운전 사건 관할 법원·검찰청과 경찰서

형사사건을 맡는 부천지원 청사에는 형사 합의부와 형사 단독 재판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도 이 재판부들이 다뤄요.

두 기관은 번지만 다른 이웃이라, 한 번 가면 법원과 검찰청 권역을 함께 둘러볼 수 있어요. 부천지청에 사건을 보내는 경찰서는 부천소사·부천원미·부천오정·김포 4곳입니다. 조사를 받은 경찰서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보면 사건이 이어지는 길이 보여요.

부천지원 가는 길과 주차

가장 쉬운 길은 1호선 송내역에서 내려 걸어가는 것입니다. 법원 안내에는 도보 약 10분으로 나와 있어요. 버스를 탄다면 법원·검찰청 정류장이나 부천지원 정류장에서 내리면 됩니다.

• 평일 업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주차장 개방: 평일 08:40~18:00
• 민원인 주차: 약 195대, 만차면 출입 제한

재판은 점심 직전이나 직후에 잡히기도 해서, 12시를 넘기면 창구가 비어 있을 수 있어요. 차를 가져간다면 만차 가능성이 있으니 대중교통이나 근처 공영주차장을 생각해 두세요.

부천 음주운전 처벌, 법정형은 수치로 갈려요

부천지원 재판에서도 적용되는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나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벌금이라면 500만~1,000만원이에요.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와 상관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2,000만원 벌금이에요.

측정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운전자가 동의해 혈액 채취로 다시 잴 수 있어요.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위험운전 규정이 따로 문제가 되고,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부천 음주운전 면허 취소 이의신청과 교육

면허 처분은 형사 재판과 따로 가는 행정 절차예요.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 기준에 들어갑니다.

1. 처분 통지일 적기통지를 받은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2. 60일 안에 이의신청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냅니다.
3. 90일 안에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셉니다.
4. 특별교통안전교육1회 적발은 3회·12시간 과정이에요.

12월 3일에 통지를 받았다면 그날을 빼고 60일째인 다음 해 2월 1일이 이의신청 마지막 날입니다. 교육은 1회 수강료가 32,000원이라 3회를 모두 들으면 96,000원이에요. 경찰서에 출석하고 면허증을 낸 뒤에 들을 수 있고, 시작 10분 전까지 신분증 원본을 들고 입실해야 합니다.

부천에서 음주운전 변호사 찾기 전 상담 순서

선임부터 서두르기보다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아요.

1. 사건 단계 확인경찰 조사 중인지, 부천지청으로 넘어갔는지, 부천지원 재판이 잡혔는지 봅니다.
2. 서류 챙기기측정 결과지, 면허 처분 통지서, 받은 날짜를 모아요.
3. 공적 상담 예약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은 전화, 사전 예약 방문, 홈페이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맡길 범위 정하기형사 재판과 면허 처분 가운데 무엇을 맡길지 정해 상담해요.

법률똑똑이에서는 예약을 잡고 가까운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천지청 홈페이지에서는 사건진행상황과 벌과금 납부조회, 재판서·통지서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음주운전 변호사 글에서 물어볼 항목을 메모해 가면 시간이 줄어요.

면허 취소 기준 자세히 보기

법원 위치와 가는 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찾아오시는 길에서 확인합니다. 면허를 지키고 차를 바꿀 계획이라면 전기차 신차 가격표와 하이브리드 신차 가격표를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