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음주운전 사건, 대전지방법원이 맡아요

대전에서 생긴 음주운전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이 재판하고, 대전지방검찰청이 수사와 기소를 맡습니다. 두 기관은 서구 둔산동에 나란히 있고, 대전 5개 구와 금산군이 대전지방법원 관할구역이에요.

변호사를 찾기 전에 내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 처벌과 면허 처분이 어떻게 갈리는지 알아 두면 상담에서 물을 것이 분명해집니다.

대전 음주운전 사건 관할 법원과 검찰청

대전지방법원 본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둔산동)에 있고 우편번호는 35237입니다. 관할구역은 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와 금산군이에요. 대전지방검찰청도 같은 우편번호 35237의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에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지청과 함께 대전·세종·충남의 법질서 업무를 맡는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대전경찰청은 교통안전계 업무에 음주운전과 교통단속을 넣어 두었습니다. 단속과 조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 순서로 이어진다고 보면 쉬워요.

대전지방법원·대전지방검찰청 가는 길

지하철로 가면 시청역이 기준입니다. 검찰청은 시청역 5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이고, 법원은 시청역 6번 출구로 나가는 경로가 공식 안내돼 있어요.

• 대전역에서: 514번 버스 또는 지하철로 시청역까지
• 정부청사고속터미널에서: 108번 또는 703번을 타고 법원청사 앞에서 하차
• 검찰청 쪽 시청역 정류장: 106·316·617·703·705·918번
• 법원·공소청 정류장: 108·703번

두 기관이 같은 길에 붙어 있어서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옮겨야 할 때도 멀지 않습니다. 출석 일정이 잡힌 날에는 시청역에서 걸어가는 편이 시간 맞추기 편해요.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대전 재판도 같은 기준이에요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다르고, 대전지방법원 재판도 아래 범위를 기준으로 삼아요.

• 0.03% 이상 0.08% 미만: 징역은 1년까지, 벌금은 500만원까지
• 0.08% 이상 0.2% 미만: 징역 1~2년, 벌금이면 500만~1,000만원
•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이면 1,000만~2,000만원
• 측정 거부: 징역 1~5년, 벌금이면 500만~2,000만원

예를 들어 0.1%가 나왔다면 두 번째 줄이라 벌금형이어도 하한이 500만원입니다. 0.05%라면 첫 줄이라 벌금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호흡 측정에 불복하면 동의를 거쳐 혈액 채취로 다시 재는 길도 열려 있어요.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위험운전 규정이 따로 적용돼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에요.

면허 취소와 이의신청 기한

면허 처분은 재판과 별개로 경찰이 진행하는 행정 절차예요. 대전에서 0.08% 이상이 나왔다면 취소 처분 기준에 해당합니다.

1. 처분 통지 받기취소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2. 이의신청 60일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접수해요.
3. 행정심판 90일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헤아립니다.
4. 특별교통안전교육처음 적발이면 12시간, 3회에 나눠 듣고 회당 32,000원이에요.

통지를 12월 3일에 받았다면 그날을 빼고 60일째인 2월 1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경찰서 출석과 면허증 반납 뒤에 수강하고, 신분증 원본이 있어야 접수돼요. 3회 수강료는 모두 96,000원입니다.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시기와 상담 절차

선임 시기를 정할 때는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봐야 해요. 경찰 조사 중인지, 대전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는지, 대전지방법원 재판이 잡혔는지에 따라 상담에서 맡길 일이 달라집니다.

1. 사건 단계 확인출석요구서와 처분 통지서에 적힌 기관과 날짜를 봅니다.
2. 서류 모으기측정 결과지, 면허 처분 통지서, 통지받은 날짜를 챙겨요.
3. 공적 법률상담 먼저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은 전화, 사전 예약 방문, 홈페이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선임 상담형사 재판과 면허 행정처분 중 무엇을 맡길지 정해 상담해요.

공단의 법률똑똑이에서는 상담 예약과 가까운 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질의응답 사례는 개인 사건에 맞춘 상담이 아니라고 공단이 밝히고 있어요. 상담 전에 음주운전 변호사 글에서 물어볼 항목을 메모해 가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경찰 조사가 먼저라면 음주운전 경찰조사 글도 함께 보세요.

면허 취소 기준 확인하기

대전지방법원 위치와 가는 길은 법원 오시는 길에서 확인합니다. 차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전기차 신차 가격표와 하이브리드 신차 가격표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