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음주운전 사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맡아요

남양주에서 생긴 음주운전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재판하고,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수사·기소를 맡습니다. 두 기관은 2022년 3월 1일 문을 열었고,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을 함께 관할해요.

변호사를 찾기 전에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 처벌과 면허 처분이 어떻게 나뉘는지부터 알면 상담에서 물어볼 것이 분명해집니다.

남양주 음주운전 사건 관할 법원과 검찰청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2년 3월 1일부터 민사·형사·가사 재판을 처리합니다. 음주운전 형사 재판도 여기서 열려요. 같은 날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도 남양주·구리·가평 주민이 멀리 가지 않도록 개청했습니다.

두 기관은 같은 길에 붙어 있어 주소 번지만 다릅니다. 남양주지청에는 종합민원실·사건팀·검찰팀이 1층, 공판검사실과 공판기록열람실이 3층, 변호인실이 4·6·7층에 있어요.

남양주지원·남양주지청 가는 길과 주차

두 곳 모두 경의중앙선 도농역에서 가깝습니다. 지청은 역에서 걸어서 약 10분, 지원은 도농중학교 방향으로 걸어서 약 15분이에요.

• 남양주지원 주차: 평일 08:30~18:00, 하루 최대 3시간, 주말·공휴일 불가
• 남양주지청 주차: 민원인 주차장 117대, 평일 09:00~18:00
• 지청 주차 이용 목적: 민원 업무·견학·행사 참여일 때만

법원 주차장은 좁아서 대중교통을 권합니다. 재판이 길어질 수 있는 날이라면 3시간 한도를 넘기기 쉬우니 도농역에서 걸어가는 편이 마음 편해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 수치별로 이렇게 갈려요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0.08% 이상 0.2% 미만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벌금이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예요. 0.2%를 넘기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나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올라가고, 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0.09%가 나오면 두 번째 줄이라 벌금형이어도 하한이 500만원입니다. 0.07%라면 첫 줄이라 벌금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호흡 측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동의해서 혈액 채취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 남양주지원 재판에서도 이 법정형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와 이의신청 기한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따로 진행되는 행정 절차입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 기준에 들어가요.

1. 처분 통지 받기취소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2. 60일 안 이의신청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냅니다.
3. 90일 안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셉니다.
4. 특별교통안전교육1회 적발은 3회·12시간, 회당 32,000원이에요.

통지를 11월 10일에 받았다면 그날을 빼고 60일째인 다음 해 1월 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경찰서 출석과 면허증 반납 뒤에 수강하고, 3회 수강료는 모두 96,000원이에요. 이의신청 뒤에도 다툴 일이 남으면 음주운전 행정심판으로 이어갑니다.

남양주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순서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사건 진행 단계와 서류를 정리해 두면 상담이 짧아집니다.

1. 내 사건 단계 확인경찰 조사 중인지, 남양주지청으로 넘어갔는지, 남양주지원 재판이 잡혔는지 봅니다.
2. 측정 수치와 통지서 챙기기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처분 통지서, 받은 날짜를 모아요.
3. 무료 법률상담 먼저 받기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은 사전 예약 방문이나 홈페이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선임 상담형사 재판과 면허 행정처분 중 무엇을 맡길지 정해 상담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똑똑이는 상담예약과 가까운 기관 안내를 해 줍니다. 선임 전에 음주운전 변호사에서 물어볼 항목을 메모해 가면 상담이 빨라져요.

면허 취소 기준 자세히 보기

법원 위치와 주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오시는 길에서 확인합니다. 차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전기차 신차 가격표와 하이브리드 신차 가격표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