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음주운전 사건,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검이 맡아요

창원시 성산구·의창구·진해구에서 생긴 음주운전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재판하고, 창원지방검찰청이 수사·기소를 맡습니다. 본원은 성산구 창이대로 681, 검찰청은 바로 옆 창이대로 669예요.

같은 창원시라도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는 검찰 쪽이 달라요. 내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 먼저 알아야 변호사 상담에서 물어볼 것이 분명해집니다.

창원 음주운전 사건 관할 법원과 검찰청

창원지방법원 관할구역에는 창원시 성산구·의창구·진해구와 김해시가 들어갑니다. 창원지방검찰청 본청도 성산구·의창구·진해구와 김해시를 맡아요.

검찰청 관할구역 안내에는 경남 지역 경찰서 23곳과 창원해양경찰서가 본청 관할 경찰기관으로 실려 있어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든 사건이 넘어가는 검찰청은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창원지방법원 가는 길, 버스와 창원중앙역

법원 앞 정류장에 서는 시내버스가 많아서 대중교통으로 가기 쉬워요.

• 좌석버스: 730번, 740번
• 시내버스: 58·59·97·98·110·111·122·214·220·221·223번
• 창원중앙역에서: 214번 또는 220번 버스
• 역에서 택시: 약 8분, 걸으면 약 30~40분

창원중앙역에서 내렸다면 걸어가기보다 214번이나 220번을 타는 편이 훨씬 빨라요. 재판 시각이 정해져 있으니 도착 시간에 여유를 두세요.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사건은 마산지청으로 가요

창원시에 산다고 해서 모두 본청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마산지청·진주지청·통영지청·밀양지청·거창지청을 산하 지청으로 두고,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는 본청이 아니라 마산지청 관할로 구분돼요.

반대로 성산구·의창구·진해구에서 단속됐다면 본청이 맡습니다. 법원도 관할구역 표에 마산 두 구는 올라 있지 않으니, 마산 쪽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에서 받은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기관으로 가세요.

창원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면허 취소 이의신청

창원지방법원 재판에서 형량의 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합니다. 수치가 0.03%를 넘고 0.08%에 못 미치면 징역은 1년 이하, 벌금은 500만원 이하예요. 0.08%부터 0.2% 아래까지는 징역 1년에서 2년, 벌금 500만~1,000만원입니다. 0.2% 이상이면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이고, 측정을 거부해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2,000만원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면허 처분은 경찰 쪽 행정 절차라 재판과 따로 갑니다. 수치가 0.08% 이상이면 취소 대상이에요. 취소 통지를 3월 5일에 받았다면 그날을 빼고 60일째인 5월 4일까지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요. 1회 적발이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3회 듣고, 회당 32,000원이라 모두 96,000원입니다.

창원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전에 확인할 것

창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서는 사건진행상황 조회, 벌과금 납부조회, 재판서·통지서 조회를 할 수 있어요. 상담 전에 내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직접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1. 사건 단계 보기경찰 조사 중인지, 검찰로 넘어갔는지, 재판이 잡혔는지 봅니다.
2. 서류 모으기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처분 통지서, 받은 날짜를 챙겨요.
3. 무료 상담 먼저 받기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은 전화, 사전 예약 방문, 홈페이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선임 상담형사 재판과 면허 행정처분 중 무엇을 맡길지 정해 상담해요.

법률똑똑이에서는 상담예약과 가까운 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선임 전에 음주운전 변호사에서 물어볼 항목을 메모하고, 면허 쪽이 걱정이면 음주운전 행정심판도 같이 보세요. 처음 걸렸다면 음주운전 초범 글이 도움이 됩니다.

면허 취소 기준 자세히 보기

법원 위치와 버스 노선은 창원지방법원 오시는 길에서 볼 수 있어요. 차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전기차 신차 가격표와 하이브리드 신차 가격표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