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사는 구에 따라 법원이 갈려요

대구 음주운전 사건은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라면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서구·달서구·달성군이라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맡는 것으로 구분돼 있어요.

변호사를 알아보기 전에 내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부터 알아 두면 상담에서 물을 것이 분명해집니다. 처벌 수위와 면허 처분이 따로 움직이는 점도 함께 짚어요.

대구 음주운전 관할 법원, 구·군으로 나뉩니다

대구지방법원 관할 표에는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가 본원 관할로 적혀 있어요. 서구·달서구·달성군은 서부지원 관할로 따로 나뉩니다.

실제로 어디에 나가야 하는지는 통지서에 적힌 곳이 우선이에요. 서부지원 관할이라면 이 글의 본원 안내와 달리 서부지원의 오시는 길을 따로 봐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본원 위치와 가는 길

본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 176-1)에 있고, 평일 09:00~18:00에 업무를 봅니다. 공휴일은 쉬어요.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1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10분 걸립니다. 버스는 법원 앞 정류장에 724, 814, 수성4, 북구6, 순환2-1, 급행3이 안내돼 있어요. 재판 날에는 시간 여유를 두고 범어역에서 걸어가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본원 주차는 끝번호제가 적용돼요

법원은 주차시설이 부족해 오래 기다릴 수 있어서 대중교통을 권고합니다. 차를 가져간다면 요일에 따라 출입할 수 있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 월·화·수: 월요일 끝 1·6, 화요일 끝 2·7, 수요일 끝 3·8
• 목·금: 목요일 끝 4·9, 금요일 끝 5·0
• 예외: 경차와 장애인용 차량 등 일부

예를 들어 번호 끝이 3인 차로 월요일 재판에 간다면 출입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차를 두고 지하철을 타야 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위치와 민원인 주차장

검찰청은 수성구 동대구로 366(범어동)에 있어요. 공식 사이트에는 대구지방공소청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벤처밸리네거리와 범어네거리 중간쯤이고, 지하철 범어역 4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10분이에요. 법원은 11번 출구, 검찰청은 4번 출구라는 점이 다릅니다.

민원 업무, 견학, 행사 참여일 때만 민원인 주차장을 쓸 수 있고 수용 대수는 232대예요. 평일 09:00~18:00 이용하고, 주말과 연휴에는 24시간 쓸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검찰 사건 진행 상황은 온라인으로 확인해요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일이 많아요. 검찰청 누리집에는 온라인 민원 경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1. 사건진행상황조회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봅니다.
2. 벌과금납부조회납부할 벌금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3. 재판서 및 통지서 조회받은 서류를 온라인으로 열어 봅니다.
4. 가납금환급조회미리 낸 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같은 사이트의 정보자료 메뉴에는 범죄분석, 범죄동향리포트, 형사사건동향 통계도 있어요. 사건 단계를 알고 나서 음주운전 경찰조사 글을 읽어 두면 상담 때 질문이 쉬워집니다.

초범 처벌 수위와 진행 절차, 이렇게 이어져요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갈립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예요. 0.08% 이상 0.2% 미만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입니다. 0.2% 이상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초범이라고 해서 이 구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수위가 나올지는 수치와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서 상담에서 사건 자료를 보고 들어야 해요.

1. 측정호흡 측정에 불복하면 동의해서 혈액 채취로 다시 잴 수 있어요.
2. 처분 통지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 기준에 들어갑니다.
3. 60일 안 이의신청통지받은 날부터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냅니다.
4. 90일 안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셉니다.
5. 특별교통안전교육1회 적발은 3회·12시간이고 1회 32,000원이에요.

통지를 8월 20일에 받았다면 그날을 빼고 60일째인 10월 1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같은 날 처분을 알았다면 행정심판은 11월 18일까지입니다. 교육비는 32,000원 × 3회 = 96,000원이고, 이 돈은 벌금이나 변호사 비용과 따로예요. 취소된 면허는 결격기간이 끝나도 저절로 살아나지 않아서 교육과 재취득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망설여지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먼저 써 볼 수 있어요. 전화, 사전 예약 방문, 홈페이지로 이용합니다. 이 절차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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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치와 주차는 대구지방법원 오시는 길에서 확인합니다. 차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전기차 신차 가격표와 하이브리드 신차 가격표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