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음주운전 사건, 창원지방법원이 재판을 맡아요

김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은 김해 안이 아니라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고, 수사와 기소는 창원지방검찰청이 맡습니다. 두 기관 모두 공식 관할구역 안내에 김해시가 들어 있어요.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내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 수치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 두면 상담이 훨씬 짧아집니다.

김해 음주운전 사건 관할 법원과 검찰청

창원지방법원 공식 위치정보의 관할구역에 김해시가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 쪽도 같아서, 창원지방검찰청 안내는 창원시 일부와 함께 김해시를 창원지검 관할로 밝혀요.

김해 사건을 직접 다루는 경찰서는 김해중부경찰서와 김해서부경찰서입니다. 창원지검 조직 안내는 이 두 경찰서를 형사2부의 관할관서로 표시해요. 조사는 김해에서 받아도 사건이 넘어가는 곳은 창원이에요.

김해에서 창원지방법원·창원지검 가는 길

김해에서 가려면 창원 쪽으로 이동해야 해서, 길을 미리 알아 두면 좋아요.

• 법원 앞 좌석버스: 730번, 740번
• 기차로 왔다면: 창원중앙역에서 214번이나 220번을 탑니다
• 김해공항에서: 창원 방면 공항버스를 타고 남산간이터미널 맞은편이나 창원병원 맞은편 정류장에서 법원 방향 버스로 환승

창원중앙역에서 법원까지 택시로 약 8분, 걸으면 30~40분으로 안내돼요. 재판 시각에 쫓기는 날이라면 걷기보다 버스나 택시가 낫습니다. 검찰청도 창원중앙역에서 214번·220번 버스 경로로 안내되고, 김해공항에서는 마산·창원 방면 리무진을 타고 남산동에서 갈아타는 길이 제시돼 있어요.

창원지검 주차장과 종합민원실

차로 가신다면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인 주차장을 쓰게 됩니다. 민원업무를 보거나 행사에 참여하는 방문일 때 이용할 수 있어요.

• 수용 대수: 172대
• 이용 시간: 평일 09:00~18:00
• 차량요일제: 5부제 적용

공식 안내도 혼잡할 수 있다며 대중교통을 권합니다. 종합민원실은 민원 접수와 제증명 발급을 맡는 곳이라, 사건을 실제로 담당하는 부서와 방문 가능 여부는 받은 통지서에 적힌 안내를 따르세요.

김해 음주운전 수치별 벌금·징역 기준

재판에서 형량의 틀은 혈중알코올농도로 갈립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도 같은 법정형이 기준이에요.

• 0.03% 넘고 0.08% 아래: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0.08% 넘고 0.2% 아래: 징역 1년에서 2년, 벌금이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 0.2% 이상: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이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 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1년에서 5년, 벌금이면 500만원에서 2,000만원

측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동의해서 혈액 채취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위험운전 규정이 따로 적용돼요. 상해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나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자세한 수치 구분은 음주운전 수치 글에서 볼 수 있어요.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면허 처분은 형사 재판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0.08% 이상이면 취소 처분 기준에 들어가요.

1. 통지 받은 날 적기모든 기한은 이날을 기준으로 세요.
2. 경찰에 이의신청통지 후 60일 이내,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로 갑니다.
3. 행정심판 청구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4. 특별교통안전교육경찰서 출석과 면허증 반납 뒤에 들어요.

통지를 7월 14일에 받았다면 그날을 빼고 60일째인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 적발 교육은 3회·12시간, 회당 32,000원이라 96,000원이고,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해요.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며 임시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는 자동으로 살아나지 않으니 음주운전면허 취소 글의 재취득 절차도 보세요.

김해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방법

상담은 보유한 서류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면 시간이 덜 들어요.

1. 사건 단계 보기김해 경찰 조사 중인지, 창원지검으로 넘어갔는지, 재판이 잡혔는지 봅니다.
2. 서류 챙기기측정결과지, 처분 통지서, 출석요구서와 받은 날짜를 모아요.
3. 공적 상담 먼저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은 전화, 사전 예약 방문, 홈페이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선임 상담형사 재판과 면허 행정처분 중 무엇을 맡길지 정하고 상담해요.

공단의 법률똑똑이에서는 상담예약과 가까운 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 올라온 질의응답 사례는 개인 사건에 맞춘 상담이 아니라고 공단이 밝히고 있어요. 변호사 선임은 음주운전 변호사 글에서 순서를 먼저 보고 가세요.

면허 취소 행정심판 준비하기

법원 위치와 버스는 창원지방법원 오시는 길에서 볼 수 있어요. 운전대를 다시 잡을 차를 고민 중이라면 전기차 신차 가격표와 하이브리드 신차 가격표를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