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음주운전 사건, 광주지검 관할이고 준법로에서 만나요

광주 음주운전 사건은 광주지방검찰청 관할이고,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광주지방검찰청은 같은 동구 준법로 7-12에 있습니다. 검찰청 관할에는 광주광역시뿐 아니라 나주시와 화순·장성·영광·담양·곡성군도 들어가요.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기관 위치와 처벌 구간, 면허 기한을 알아 두면 상담에서 물을 것이 분명해집니다. 광주는 법원 안에서 변호사회 대면 상담도 열려요.

광주 음주운전 사건 법원과 검찰청 주소

광주지방법원 본원은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2동 342-1)에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도 같은 준법로 7-12이고 우편번호는 61441이에요.

내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열리는지는 접수 서류와 법원 홈페이지의 관할 안내를 먼저 보세요. 출석 장소는 수사기관 통지서에 적혀 있어요.

광주지방검찰청 관할 지역과 수사 경찰서

광주지방검찰청 관할 안내에는 광주광역시와 나주시, 화순군·장성군·영광군·담양군·곡성군이 들어 있습니다. 수사지휘 관서로는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이 올라 있고, 광주 동부·서부·남부·북부·광산경찰서가 함께 올라 있어요.

그래서 광주 어느 구에서 적발되든 조사는 해당 경찰서에서 받고, 검찰 단계는 광주지방검찰청과 이어집니다. 통지서에 적힌 경찰서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광주지방검찰청·법원 가는 길

검찰청 공식 안내는 광주송정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남광주역까지 간 뒤 버스나 택시로 가는 길을 알려 줍니다.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법원 정류장과 법원입구 정류장이에요.

• 기차로 올 때: 광주송정역에서 지하철 1호선, 남광주역에서 내려요
• 남광주역에서: 버스나 택시로 준법로까지 이동해요
• 버스로 올 때: 법원 정류장이나 법원입구 정류장에서 내려요

법원 바로 옆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기관이 있습니다. 위치는 동구 준법로 3으로 안내돼 있어서 같은 날 상담까지 이어서 가기 편해요.

광주에서도 법정형은 같고,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돼요

징역과 벌금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선을 넘었는지로 정해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0.08% 이상 0.2% 미만이면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벌금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예요. 0.2% 이상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나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이고, 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0.05%라면 첫 구간이라 벌금 하한이 따로 없어요. 0.2%가 딱 나왔다면 맨 위 구간이라 징역도 2년 이상부터입니다.

면허 처분은 재판과 따로 가는 행정 절차예요. 수치가 0.08%를 넘으면 취소 대상 기준에 걸립니다.

1. 통지 받은 날 적기취소 결정을 받은 날짜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2. 60일 안 이의신청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냅니다.
3. 90일 안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세요.
4. 특별교통안전교육처음 적발이면 12시간 과정을 들어요.

통지를 3월 10일에 받았다면 그날을 빼고 60일째인 5월 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3회에 나눠 듣고 회당 32,000원이라 합계 96,000원이에요. 이의신청 뒤에도 다툴 일이 남으면 음주운전 행정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광주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법원 안에서 먼저 받아 보세요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광주지방법원 본관 1층 사법접근센터에서 대면 법률상담을 해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이고 법정공휴일은 쉽니다. 예약은 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갈 때 관련 증빙서류를 챙기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1. 사건 단계 확인경찰 조사 중인지, 광주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는지 봅니다.
2. 서류 모으기측정 수치, 면허 처분 통지서, 받은 날짜를 챙겨요.
3. 월·금 오전 상담 예약법원 홈페이지에서 사법접근센터 시간을 잡습니다.
4. 선임 상담형사 재판과 면허 처분 중 무엇을 맡길지 정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은 전화, 사전 예약 방문, 홈페이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임을 정하기 전 음주운전 변호사에서 물어볼 항목을 메모해 가면 좋아요.

면허 취소 기준 확인하기

검찰청 가는 길은 광주지방검찰청 찾아오는 길에서 볼 수 있어요. 면허를 다시 받고 차를 바꿀 생각이면 전기차 신차 가격표와 하이브리드 신차 가격표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