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음주운전 사건, 전주지방법원이 맡아요

전주에서 생긴 음주운전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이 재판하고, 전주지방검찰청이 수사와 기소를 맡습니다. 두 기관 모두 덕진구 만성동 가인로에 있고, 법원 관할구역에는 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가 들어가요.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 수치별로 벌금과 징역이 어떻게 갈리는지 알아 두면 상담에서 물어볼 말이 분명해집니다.

전주 음주운전 관할 법원,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본원의 공식 주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만성동)입니다. 법원 공식 위치정보를 보면 덕진구와 완산구가 이 법원 관할이에요.

평일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이고 공휴일은 쉽니다. 법원 부서 안내에서 종합민원실은 형사 접수와 영장·즉결심판 업무를 따로 맡아요. 사건 단계마다 들를 창구가 다릅니다.

전주지방법원 가는 길과 주차

법원은 오시는 길 안내에서 버스 정류장과 승용차 경로를 함께 알려 줍니다.

• 버스: 법원·검찰청 정류장, 만성도시상가·만성에코르 주변 정류장
• 승용차: 전주IC에서 법원으로 오는 경로를 공식 안내
• 주차: 지상 주차장 169대,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 권고

주차 공간이 169대로 한정돼 있어서 재판이 있는 날에는 정류장에서 걸어가는 쪽이 마음 편해요.

전주 음주운전 수사·기소,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의 공식 주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11(만성동)입니다. 법원과 같은 가인로에 있고 번지만 달라요.

검찰 공식 페이지에는 관할구역 안내와 찾아오는 길, 사건 관련 민원 메뉴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된 뒤에는 공소청 민원 경로에서 아래 화면으로 이어져요.

• 사건진행상황 조회
• 벌과금납부조회
• 재판서·통지서 조회

전주 음주운전 벌금·징역 기준, 수치별로 갈려요

형사처벌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정해지고, 전주지방법원 재판에서도 같은 법정형이 기준이 됩니다.

0.1%가 나왔다면 두 번째 줄이라 벌금형이어도 하한이 500만원이에요. 호흡 측정 수치에 불복한다면 본인이 동의해야 혈액 채취로 재측정할 수 있어요.

전주 음주운전 면허 취소와 이의신청 기한

면허 처분은 법원 재판과 별개로 경찰이 내리는 행정 절차예요. 0.08% 이상이면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1. 통지일 기록통지서를 받은 날이 모든 기한의 시작이에요.
2. 60일 안 이의신청통지한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에 접수해요.
3. 90일 안 행정심판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입니다.
4. 특별교통안전교육1회 적발은 3회·12시간, 회당 32,000원입니다.

통지서를 4월 7일에 받았다면 4월 8일부터 세어 60일째인 6월 6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교육비는 32,000원씩 3회라 96,000원입니다. 이의신청 뒤에도 다툴 점이 남으면 음주운전 행정심판으로 이어가요.

전주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순서

상담에서는 사건 서류를 기준으로 어디까지 도움이 필요한지 따지게 됩니다.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맡길 일이 달라요.

1. 사건 단계 보기경찰 조사 중인지, 전주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는지, 재판이 잡혔는지 봅니다.
2. 서류 모으기처분서, 측정 결과, 출석요구서를 챙겨요.
3. 무료 공적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나 홈페이지, 예약 방문으로 문의합니다.
4. 맡길 일 정하기재판 대응과 면허 처분 대응 중 어느 쪽이 급한지 정리해 가요.

변호사 선임료는 지역별 표준가격이 없고 수치, 전력, 사고 여부, 측정 거부, 수사 단계, 재판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똑똑이에서는 상담 예약과 가까운 공단 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선임 전에 음주운전 변호사에서 물어볼 항목을 메모해 가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면허 취소 기준 자세히 보기

법원 위치와 버스 정류장은 전주지방법원 찾아오는 길에서 확인합니다. 차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전기차 신차 가격표와 하이브리드 신차 가격표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