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음주운전 사건,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맡아요

성남시에서 생긴 음주운전 사건의 형사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맡고,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맡습니다. 두 기관 모두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어요.

성남지원은 성남 수정구·중원구·분당구는 물론 광주시와 하남시까지 함께 관할합니다.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내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 두면 물어볼 것이 분명해져요.

성남 음주운전 관할 법원과 검찰청

성남지원의 정식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단대동)이고 우편번호는 13143입니다. 성남지청도 같은 번지, 같은 우편번호예요.

법원 민원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예요. 법원 사이트의 관할 확인 기능은 독촉·민사 소액·신청·민사조정 사건은 검색 결과만 믿지 말고 해당 법원에 다시 물어보라고 안내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사건은 받은 사건 통지서와 법원 안내를 먼저 보세요.

성남지원·성남지청 가는 길과 주차

두 곳 모두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에서 갑니다. 성남지원은 4번 출구, 성남지청은 3번과 4번 출구를 공식 교통편으로 안내해요. 법원·검찰청 정류장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각 기관의 찾아오시는 길에 올라 있습니다.

• 성남지원 주차: 내부 약 58대, 방문 차량이 많아 자리가 부족할 수 있음
• 성남지청 주차: 민원인 64면, 평일 09:00~18:00
• 지청 주차 조건: 민원을 보러 가거나 견학·행사에 갈 때만 이용

두 기관 모두 청사 주차공간이 좁아서 대중교통을 권합니다. 재판이나 조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날이라면 지하철로 가는 편이 마음 편해요.

성남 음주운전 사건 관할 경찰서와 온라인 민원

성남지청이 맡는 경찰서는 다섯 곳입니다. 성남수정, 성남중원, 성남분당, 하남, 광주경찰서예요. 분당에서 단속됐다면 성남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사건이 성남지청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됩니다.

성남지청 홈페이지에는 민원안내, 사건진행상황, 벌과금 납부조회, 제증명민원 메뉴가 있어요.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벌금이 나왔다면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를 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면허 취소 이의신청

처벌 수위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구간이냐에 따라 달라요.

면허 처분은 형사재판과 따로 가는 행정 절차예요.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에 들어갑니다.

1. 처분 통지 받기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2. 이의신청은 60일 안관할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에 서류를 냅니다.
3. 90일 안 행정심판처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에요.
4. 특별교통안전교육1회 적발은 3회·12시간이고 회당 32,000원이에요.

통지를 4월 7일에 받았다면 그날을 빼고 60일째인 6월 6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32,000원씩 3회라 96,000원이고, 경찰서 출석과 면허증 반납을 마친 뒤 수강해요. 다툴 점이 남으면 음주운전 행정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성남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순서

상담 전에 내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정리하면 시간이 줄어요.

1. 사건 단계 확인경찰 조사 중인지, 성남지청으로 넘어갔는지, 성남지원 재판이 잡혔는지 봅니다.
2. 서류 모으기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면허 처분 통지서, 받은 날짜를 챙깁니다.
3. 공적 법률상담 먼저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전 예약 방문이나 홈페이지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4. 선임 상담형사재판과 면허 행정처분 중 무엇을 맡길지 정해서 묻습니다.

공단의 법률똑똑이에서 상담예약과 가까운 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사례 답변은 내 사건에 맞춘 상담이 아니라서, 사건 서류를 들고 예약 상담을 받는 쪽이 정확해요. 물어볼 목록은 음주운전 변호사 글에서 미리 메모해 가세요.

면허 취소 기준 자세히 보기

법원 위치와 주차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오시는 길에서 확인합니다. 면허를 되찾고 차를 다시 알아볼 때는 전기차 신차 가격표, 하이브리드 신차 가격표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