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음주운전 사건, 대구지법 김천지원과 김천지청이 맡아요

구미에서 생긴 음주운전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재판하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이 수사와 기소를 맡습니다. 두 기관은 구미가 아니라 김천시 물망골길에 나란히 있고, 관할구역은 구미시와 김천시예요.

법원과 검찰청이 어디인지 알고 나면 변호사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처벌 기준과 면허 처분은 아래에 같이 정리했어요.

구미 음주운전 사건 관할 법원과 검찰청

구미시의 재판 관할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속합니다. 검찰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이 구미시와 김천시를 맡아요. 같은 우편번호를 쓰는 두 기관은 번지만 다릅니다.

구미 시내에서 조사를 받았더라도 사건이 넘어가는 곳은 김천이에요. 출석요구서나 재판 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주소가 김천시로 적혀 있는지부터 봐 두세요.

구미시법원은 김천지원과 달라요

구미 안에도 법원이 하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이고, 주소는 구미시 봉곡로10길 5-8(봉곡동 420), 우편번호는 39210이에요. 관할구역은 구미시로 표시됩니다.

이름에 구미가 들어가서 음주운전 재판도 여기서 열린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법원 관할 안내에서 구미시의 재판 관할은 김천지원으로 나옵니다. 내 사건 서류에 적힌 법원이 어디인지는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구미경찰서에서 김천지청까지, 그리고 관할 규모

김천지청 관할 경찰서 목록에는 구미경찰서와 김천경찰서가 들어 있습니다. 구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사건은 이 김천지청 범위 안에서 움직여요.

법원 관할 안내는 김천지원의 관할구역 인구를 2023년 2월 기준 546,367명으로 보여 줍니다. 구미시가 407,387명, 김천시가 138,980명이라서 관할 인구의 약 75%가 구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미 사건이 김천 법원의 큰 몫을 차지합니다.

구미 교통사고 통계와 음주단속 자료

도로교통공단 TAAS 시군구 표에서 구미시는 교통사고 1,297건, 사망 20명, 부상 1,759명으로 나옵니다. 경상북도 합계는 사고 9,509건, 사망 250명, 부상 13,309명이고 구미시 수치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이 표는 음주운전만 뽑은 것이 아니라 전체 교통사고 집계입니다.

음주단속은 경찰청이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린 '관서별 시간대별 음주단속 건수' 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도경찰청, 경찰서, 시간대, 건수 항목으로 된 연간 CSV라서 구미경찰서 줄을 찾으면 시간대별 단속 건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구미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면허 취소 이의신청

형량의 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0.08% 이상 0.2% 미만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이고, 0.2% 이상이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규정이 있어요.

면허 처분은 재판과 따로 진행됩니다. 0.08% 이상이면 취소 기준에 들어가요.

1. 처분 통지 받기취소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2. 60일 안 이의신청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냅니다.
3. 90일 안 행정심판처분을 알게 된 날이 첫 기준이에요.
4. 특별교통안전교육첫 적발이면 12시간, 3회로 나눠 듣고 회당 32,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통지를 12월 2일에 받았다면 그날을 빼고 60일째인 1월 31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32,000원씩 3회라 96,000원이에요. 다투고 싶은 부분이 남으면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보세요.

구미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순서

상담 전에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알아 두면 시간이 줄어요.

1. 사건 단계 확인구미경찰서 조사 중인지, 김천지청으로 넘어갔는지, 김천지원 재판이 잡혔는지 봅니다.
2. 서류 모으기측정 결과지와 출석요구서,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까지 함께 정리해요.
3. 공적 상담 먼저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화, 사전 예약 방문, 홈페이지로 상담을 받습니다.
4. 선임 상담형사 재판과 면허 처분 중 무엇을 맡길지 정해 이야기해요.

법률똑똑이에서 예약을 잡거나 가까운 공단 기관을 찾을 수 있어요.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 내용과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사적 비용이라 정해진 표준가격이 없습니다. 선임 전에 음주운전 변호사에서 물어볼 항목을 메모해 가세요. 처음 걸렸다면 음주운전 초범 글도 도움이 돼요.

면허 취소 기준 자세히 보기

법원 위치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오시는 길에서 확인합니다. 면허를 되찾고 차를 다시 보실 때는 전기차 신차 가격표와 하이브리드 신차 가격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