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음주운전 사건, 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이 맡아요

울산에서 생긴 음주운전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재판하고, 울산지방검찰청이 수사와 기소를 맡습니다. 두 기관은 남구 법대로에 이웃해 있어요. 법원은 법대로 55, 검찰청은 법대로 45이고 우편번호는 같은 44643입니다.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면 변호사 상담에서 묻는 내용이 분명해져요. 아래에서는 울산만의 관할과 단속 숫자, 그리고 법이 정한 처벌 기준을 한 번에 봅니다.

울산 음주운전 사건 관할 법원과 검찰청

울산지방법원의 공식 위치정보에는 관할구역이 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 그리고 경상남도 양산시로 나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의 관할도 울산광역시와 양산시예요.

울주군이나 북구에서 적발됐더라도 재판은 남구 법대로로 오는 구조예요. 양산시에서 적발된 사람도 이 두 기관 관할이라는 점이 울산만의 특징입니다.

법원 안내에서 소년사건은 지방법원 형사과 소년부가 맡는다고 나옵니다. 성인 음주운전 사건이 어디서 열리는지는 출석요구서나 재판 통지서에 적힌 기관이 기준이에요.

울산지방검찰청 찾아가기와 주차

울산지방검찰청은 민원인 주차 수용 대수를 139대로 안내합니다. 방문 전에 공식 누리집의 찾아오시는 길 안내를 볼 수 있어요.

출석 날짜에는 시간에 쫓기기 쉽습니다. 주차 자리가 있는지 걱정되면 미리 길을 확인하고 일찍 나서는 편이 좋아요.

울산 음주운전 단속 통계, 얼마나 되나요

울산경찰청 발표를 인용한 보도 수치를 보면 울산의 음주운전 적발은 2022년 3,449건에서 2023년 3,126건으로 9.4% 줄었습니다. 그래도 2023년 한 해에 3,126건이니 하루 평균 8건을 넘는 셈이에요.

2023년 적발 3,126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수준이 2,082건이었어요. 세 건 가운데 두 건 꼴로 취소 수준이 나온 겁니다.

사고와 사망자 모두 3년 연속 줄었어요. 이 숫자는 2023년까지의 인용치입니다. 그 이후 울산의 시군구별 수치는 도로교통공단 TAAS 상세통계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울산 음주운전 처벌, 수치마다 법정형이 달라요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갈립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도 같은 법정형을 적용해요.

울산 사건도 낮은 수치부터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 0.03%대 수치(0.08% 미만)는 징역이면 최대 1년, 벌금이면 최대 500만원이에요.
• 0.08%를 넘으면 징역은 1년 이상 2년 이하로, 벌금은 500만원 아래로 내려갈 수 없어요. 상한은 1,000만원입니다.
• 0.2%부터는 징역 2년에서 5년 사이,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수치가 없어도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500만~2,000만원 범위예요.

초범이라는 사정이 이 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가 나올지는 수치와 사고 여부, 전력에 따라 달라서 처분서를 보고 따져야 해요. 위 단속 통계에서 보듯 울산 적발의 상당수가 0.08% 이상이라 둘째 줄 이상에 해당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사고는 위험운전 규정이 따로 적용돼요. 사망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이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입니다.

면허 취소와 불복 기한

면허 처분은 형사 재판과 별개의 행정 절차예요. 0.08% 이상이면 취소 기준에 들어갑니다.

1. 통지 날짜 적기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메모해 둬요.
2. 60일 안 이의신청관할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에 냅니다.
3. 90일 안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세요.
4. 특별교통안전교육1회 적발은 3회·12시간 과정이에요.

통지를 3월 4일에 받았다면 그날을 빼고 60일째인 5월 3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교육 수강료는 1회 32,000원이라 1회 적발 과정은 3회에 96,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교육비일 뿐 벌금이나 변호사 보수와 합치는 값이 아니에요. 다툴 일이 남으면 음주운전 행정심판 글을 이어서 보세요.

울산에서 변호사를 만나기 전, 무료 법률상담

울산시청 본관 1층에는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이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시스템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으로 표시됩니다.

울산시청 공식 안내에는 태화강역과 울산역에서 시청으로 오는 버스 경로가 함께 나와요. 기차로 온다면 두 역 중 가까운 곳에서 출발하는 경로를 고르면 됩니다.

1. 사건 단계 확인경찰 조사인지, 검찰청 송치인지, 법원 재판인지 통지서로 봐요.
2. 자료 모으기측정 수치, 처분 통지서, 받은 날짜를 한곳에 둡니다.
3. 무료 상담 먼저시청 상담실에서 사건의 큰 줄기를 물어봐요.
4. 선임 상담형사 재판과 면허 처분 중 무엇을 맡길지 정하고 상담합니다.

선임 전에 궁금한 것을 음주운전 변호사 글에서 미리 정리해 가면 상담 시간이 줄어요.

면허 취소 기준 자세히 보기

울산 지역 통계는 도로교통공단 TAAS에서 조회합니다. 차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전기차 신차 가격표와 하이브리드 신차 가격표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