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음주운전 사건,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맡아요

천안에서 생긴 음주운전 사건의 형사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맡고, 수사와 기소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맡습니다. 법원은 천안시 동남구·서북구와 아산시를, 지청은 천안시와 아산시를 관할해요.

변호사를 찾기 전에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가는지, 처벌과 면허 처분이 어떻게 나뉘는지 알면 상담에서 물어볼 것이 분명해집니다.

천안 음주운전 사건 관할 법원과 검찰청

천안지원의 법원 안내 주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청당동 476)입니다. 천안지청은 같은 동남구 청수14로 67에 있고 우편번호는 31198이에요.

두 기관은 번지만 다른 이웃한 길에 있어요. 천안지청 조직 안내에는 교통 분야가 여성·강력·경제범죄전담부(형사제2부)의 업무 중 하나로 올라 있습니다.

천안 음주운전 경찰서 관할, 동남구와 서북구

음주운전 단속과 조사는 경찰서에서 시작합니다. 천안은 구에 따라 경찰서가 둘로 나뉘어요.

서북경찰서 공식 안내에는 쌍용·두정·성정·불당 지구대와 성거·입장·성환·직산 파출소가 서북구 관내 기관으로 게시돼 있습니다. 적발된 곳이 이 지역이라면 서북경찰서 쪽으로 출석 통지가 올 수 있어요. 출석 장소는 통지서에 적힌 곳을 따르세요.

천안 음주운전 처벌 기준, 수치별로 이렇게 갈려요

천안지원 재판에서도 기준은 전국 공통의 법정형입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징역은 1년 이하, 벌금은 500만원 이하
• 0.08% 이상 0.2% 미만: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
• 측정 거부: 징역 1~5년, 벌금 500만~2,000만원

호흡 측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동의해서 혈액 채취로 다시 잴 수 있어요.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운전 뒤에 술을 더 마시는 행동은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따로 규정됩니다.

천안 음주운전 면허 취소와 이의신청 기한

면허는 법원 판결과 별개로 경찰이 처분합니다. 수치가 0.08%를 넘으면 취소 기준에 해당해요.

1. 통지서 받은 날 적기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가 기한의 출발점이에요.
2. 이의신청 60일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3. 행정심판 90일처분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해요.
4. 특별교통안전교육경찰서 출석과 면허증 반납 뒤에 수강해요.

통지를 12월 3일에 받았다면 그날을 빼고 60일째인 다음 해 2월 1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고 시작 뒤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사진과 생년월일이 적힌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며 임시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회 적발자 교육은 4회·16시간이고 회당 32,000원이라 모두 128,000원입니다.

천안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 보는 곳

경찰청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2006년부터 연도별 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 항목으로 공개합니다. 상담 전에 충남 흐름을 살펴볼 때 쓸 수 있어요. 다만 이 통계는 내 사건의 결과를 알려 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천안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순서

상담 전에 사건 진행 단계와 서류를 정리해 두면 시간이 줄어요.

1. 내 사건 단계 확인동남·서북 경찰서 조사 중인지, 천안지청으로 넘어갔는지, 천안지원 재판이 잡혔는지 봅니다.
2. 서류 모으기측정 결과지와 처분 통지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한곳에 둡니다.
3. 공단 상담 먼저 받기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화나 홈페이지로 예약받고, 직접 방문도 할 수 있어요.
4. 선임 여부 정하기재판과 면허 처분 중 어느 쪽에 도움이 필요한지 가려서 물어보세요.

공단의 가까운 기관 안내에서 천안 쪽 사무소와 예약 가능 여부를 볼 수 있어요. 선임 전에 음주운전 변호사에서 물어볼 항목을 메모해 가세요.

면허 취소 기준 자세히 보기

법원 위치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위치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새 차를 고민한다면 전기차 신차 가격표, 하이브리드 신차 가격표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