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사건이 가는 법원부터 확인해요

부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알아볼 때는 먼저 내 사건이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 중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세요. 본원은 연제구 법원로 31, 동부지원은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 서부지원은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어요.

법원이 정해지면 서류를 들고 갈 곳과 걸리는 시간이 보입니다. 거기에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면허 처분 기한을 함께 놓고 보면 상담에서 무엇을 물을지 선명해져요.

부산 음주운전 재판은 사는 구·군에 따라 법원이 갈려요

부산지방법원은 본원 한 곳과 지원 두 곳이 나눠 형사 재판을 맡습니다. 연제구 본원은 금정구·동구·동래구·부산진구·연제구·영도구·중구 일곱 곳을 관할해요. 해운대구에 있는 동부지원은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를 맡습니다. 강서구 명지에 있는 서부지원은 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서구가 관할이에요.

수영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동부지원으로 가고, 북구 사건은 연제구 본원이 아니라 강서구의 서부지원으로 갑니다. 지도상 가까운 법원이 아닐 수 있으니 통지서에 적힌 기관을 먼저 보세요.

부산지방검찰청과 두 지청은 법원 바로 옆에 있어요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가리는 곳이 검찰청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본청은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고, 부산 7개 구·군 지역을 행정구역 관할로 안내해요. 금정·동부·동래·부산진·연제·영도·중부 경찰서와 해양안전서가 본청 관할 경찰서입니다.

해운대의 동부지청은 재반로112번길 19로 동부지원과 번지만 다르고, 강서구의 서부지청은 명지국제7로 67로 서부지원과 같은 길이에요. 서부지청은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를 맡습니다.

본원과 검찰청 가는 길

본원 쪽에 가야 한다면 지하철이 편해요. 부산지방법원은 3호선 거제역 6·8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5분, 1호선 교대역에서는 약 10분입니다. 검찰청 본청도 거제역 8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5분이고, 민원인 주차는 평일 09:00~18:00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 본원 일정이 있는 날에는 거제역에서 내려 법원과 검찰청을 이어서 돌아보는 동선이 가장 짧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구간 하나로 징역 범위가 바뀝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수치 구간으로 정해져요.

• 0.03% 이상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0.08% 이상 0.2% 미만: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 0.2% 이상: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 측정 거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

예를 들어 0.12%가 나왔다면 두 번째 줄이라 벌금형이어도 500만원부터 시작해요. 호흡 수치가 납득되지 않으면 운전자가 동의해서 혈액을 채취해 다시 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위험운전치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사망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따로 정해져 있어요. 사고가 났다면 현장에서 책임을 따지기 전에 구호와 신고가 먼저이고, 자세한 흐름은 음주운전 사고에 정리했어요.

선임 시기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로 가늠해요

변호사와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정보는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가입니다. 단계마다 손에 쥔 서류가 다르고, 그 서류에 적힌 기관이 곧 출석 장소예요.

1. 경찰 조사 단계측정 결과지와 출석요구서를 받았는지 확인해요.
2. 검찰 송치 단계사건이 본청이나 동부·서부지청 중 어디로 갔는지 봅니다.
3. 재판 단계재판 통지서에 적힌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을 확인해요.
4. 면허 처분 통지 뒤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요.

형사 재판과 면허 처분은 따로 움직이는 절차라서, 어느 쪽을 맡길지도 상담에서 정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알아 둘 내용은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 볼 수 있어요.

면허 취소 뒤 기한과 교육비는 이렇게 셉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 기준에 해당하고, 이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돼요. 통지를 3월 4일에 받았다면 그날을 빼고 60일째인 5월 3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경찰서 출석과 면허증 반납 뒤에 받아요.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고, 사진·생년월일·이름이 적힌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며 임시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교육반인지는 처분 통지서나 경찰서 안내로 확인하세요.

교육비는 벌금이나 변호사 보수와 다른 비용이라 합쳐서 총비용으로 읽으면 안 돼요. 취소된 면허는 결격기간이 끝나도 자동으로 살아나지 않아서 교육과 재취득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간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부산 음주운전 상담 순서

서류를 모은 뒤에는 공적 창구로 먼저 방향을 잡아 볼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은 전화, 사전 예약 방문, 홈페이지로 이용합니다. 공단의 법률똑똑이에서는 상담예약과 가까운 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부산에서 방문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좋아요. 온라인 질의응답 사례는 내 사건에 맞춘 법률상담이 아니라고 공단이 밝히고 있으니 예약 상담으로 이어 가세요.

1. 서류 모으기측정 결과지, 면허 처분 통지서, 출석요구서와 받은 날짜를 챙겨요.
2. 관할 확인통지서에 적힌 수사기관과 법원을 확인해요.
3. 공적 상담 예약법률똑똑이에서 가까운 기관을 찾고 예약해요.
4. 선임 상담형사 재판과 면허 처분 중 맡길 범위를 정해요.

상담에서는 내 수치 구간과 지금 단계를 먼저 말하는 편이 좋아요. 변호사 상담 일반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에도 나와 있어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 자세히 보기

부산지방법원 관할 안내에서 구·군별 표를 볼 수 있어요. 새 차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전기차 신차 가격표와 하이브리드 신차 가격표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