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음주운전 변호사, 서울중앙지법은 6개 구를 맡아요

서울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강남·서초·종로·중구·관악·동작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맡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두 기관 모두 서초구에 있어요.

변호사를 알아보기 전에 내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가는지, 처벌과 면허 처분이 어떻게 갈리는지부터 알아 두면 상담에서 물어볼 말이 분명해져요.

서울 음주운전 사건 관할 법원과 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의 강남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종로구·중구를 관할하는 법원이에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이 여섯 구를 맡고, 경찰은 남대문·종로·혜화·중부·관악·금천·동작·서초·방배·강남·수서 경찰서와 서울특별시경찰청이 관할 경찰로 안내돼 있어요.

여섯 구 밖에서 적발됐다면 수사기관 통지서에 적힌 기관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위 두 기관만 해당해요.

서울중앙지법·서울중앙지검 가는 길

법원 안내에는 교대역 이용과 법원 동문에서 내리는 버스 경로가 함께 나와 있어요. 검찰청은 서초역이나 교대역에서 걸어서 갈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 법원: 교대역에서 접근하거나 법원 동문 하차 버스를 이용
• 검찰청: 서초역 또는 교대역에서 걸어서 접근
• 두 기관 공통: 우편번호 06594, 서초구

출석 날짜가 잡혔다면 통지서에 적힌 호실과 시간을 먼저 보고, 역에서 걸어갈 시간을 넉넉히 잡으세요.

서울 음주운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갈려요

처벌 기준은 서울이라고 다르지 않고 전국이 같아요. 법에 정해진 형량 범위는 이렇습니다.

• 수치 0.03% 이상 0.08% 미만: 징역은 최대 1년, 벌금은 최대 500만원
• 수치 0.08% 이상 0.2% 미만: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 수치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
• 측정 불응: 징역 1~5년, 벌금 500만~2,000만원

초범이라도 이 표의 어느 줄에 들어가는지가 출발점이에요. 실제로 어떤 형이 나올지는 운전 시점·전력·사고·증거에 따라 달라서, 몇 년 형이 나온다고 말해 줄 수는 없어요. 호흡 측정 수치에 불복한다면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혈액 채취로 재측정을 받을 수 있어요. 사고로 사람이 숨졌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다쳤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의 위험운전 규정이 따로 적용돼요.

서울 음주운전 면허 처분 진행 절차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따로 진행되는 행정 절차예요. 0.08% 이상이거나 음주 상태에서 인적 피해 사고를 냈다면 면허 취소 기준에 들어갑니다.

1. 통지서 날짜 적기취소 결정을 통지받은 날짜를 메모해 둡니다.
2. 60일 안 이의신청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냅니다.
3. 90일 안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4. 특별교통안전교육1회 적발은 3회·12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통지를 8월 12일에 받았다면 그날을 빼고 60일째인 10월 11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교육은 회당 32,000원이라 3회를 모두 들으면 96,000원이고, 경찰서 출석과 면허증 반납을 마친 뒤에 수강합니다. 취소된 면허는 결격기간이 끝나도 저절로 살아나지 않아서 교육과 재취득 절차를 거쳐야 해요. 기준 자세히는 음주운전면허 취소에서, 이의신청 이후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볼 수 있어요.

서울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준비

선임 시기가 언제가 좋다고 정해 주는 자료는 없지만, 상담을 받기 전에 갖춰 둘 서류는 분명해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음주운전 경찰조사 글도 함께 보세요.

1. 내 사건 단계 확인조사 전인지, 검찰로 넘어갔는지, 재판 날짜가 나왔는지 봅니다.
2. 서류와 날짜 챙기기처분서, 출석요구서, 측정결과지, 통지받은 날짜를 모아요.
3. 공적 상담 먼저 받기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똑똑이에서 가까운 기관 안내와 방문·화상 상담 예약을 할 수 있어요.
4. 선임 상담형사 재판과 면허 처분 중 무엇을 맡길지 정해 이야기합니다.

법률똑똑이의 질의응답은 참고 사례일 뿐 내 사건에 그대로 맞는 법률상담은 아니라고 공단이 밝히고 있어요. 수치별 기준은 음주운전 수치에서, 물어볼 항목은 음주운전 변호사에서 메모해 가면 상담이 짧아져요.

서울 음주운전 사고 통계는 어디서 볼까

서울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서울시와 자치구 단위로 공표해요. 발생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를 매년 12월 기준으로 내고, 출처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경찰 자료입니다. 사망은 사고 뒤 30일 안에 숨진 경우, 부상은 중상·경상·부상신고를 합친 수예요. 음주 사실은 확인되는데 시간이 지나 음주량을 못 잰 측정불응도 이 집계에 들어갑니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 확인하기

법원 위치와 가는 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새 차를 고민 중이면 전기차 신차 가격표, 하이브리드 신차 가격표를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