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음주운전 사건,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아요

수원 음주운전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재판하고,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검찰청이 맡습니다. 법원 본원 관할구역에는 수원시 권선구·영통구·장안구·팔달구가 들어 있어요.

변호사를 찾기 전에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가는지, 수치마다 법정형이 어떻게 갈리는지 알아 두면 상담에서 물을 것이 분명해져요. 선임 비용이 정해지는 방식도 함께 짚어요.

수원 음주운전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본원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입니다. 관할구역에는 수원시 권선구·영통구·장안구·팔달구가 포함돼요.

본원 관할정보에는 수원 말고도 오산시, 용인시 기흥구·수지구·처인구, 화성시가 함께 올라 있어요. 그래서 수원에 산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본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발생지와 사건 유형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해요.

종합민원실에서는 형사접수와 약식명령 관련 접수를 따로 맡아요. 음주운전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가는 경우에도 이 창구에서 접수 업무를 볼 수 있어요.

수원지방검찰청과 관할 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하동)에 있습니다. 법원과 같은 법조로 위에 있어서 번지만 달라요.

• 행정 관할: 수원·오산·화성·용인 4개 시
• 관할 경찰관서: 수원장안·수원권선·수원영통·수원팔달경찰서
• 산하 지청: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5곳

지청이 5곳이라서, 받은 통지서에 적힌 사건 발생지와 관할 표기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지청 관할이면 본청이 아닌 곳으로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가는 길과 주차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신분당선 상현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15분 거리예요. 법원 앞 정류장에는 일반버스와 마을버스가 다녀요.

차를 가져간다면 청사 북문 주차장 출입구를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다만 혼잡할 수 있어서 대중교통이나 인근 유료주차장을 권합니다. 재판 날에는 시간 여유를 두고 상현역에서 걸어가는 편이 마음 편해요.

수원 법원 안 법률상담 창구

1층 민원동의 사법접근센터에서는 민사·형사 소송절차를 안내받고, 변호사·법무사에게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전국 어디서든 쓸 수 있는 공적 창구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은 전화, 사전 예약 방문, 공단 홈페이지로 이용해요. 공단 법률똑똑이에서는 상담예약과 가까운 기관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질의응답 사례는 개인 사건에 맞춘 정확한 상담이 아니라서, 내 사건은 예약 상담으로 확인해야 해요.

수원 음주운전 수치별 법정형과 면허 처분 기한

수치별 법정형은 전국 어디서나 같고 수원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 0.03% 이상 0.08% 미만: 징역은 1년 이하, 벌금은 500만원 이하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따로 가는 행정 절차입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 기준에 들어가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요. 통지를 9월 14일에 받았다면 그날을 빼고 60일째인 11월 13일까지가 이의신청 기한이에요.

수원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비용과 상담 순서

민간 변호사의 선임 비용은 사건기록, 업무 범위, 심급에 따라 개별 계약으로 정해져요. 수원이라는 지역명만으로 가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공식 표준가격도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상담에서 맡길 범위를 정한 뒤 견적으로 확인하는 게 맞아요. 교육비 96,000원(32,000원씩 3회) 같은 다른 비용을 선임 비용에 합쳐 어림하면 안 됩니다.

1. 내 사건 단계 확인경찰 조사 중인지, 검찰로 넘어갔는지, 법원 재판이 잡혔는지 봅니다.
2. 서류 모으기출석요구서, 측정결과지, 처분 통지서와 받은 날짜를 챙겨요.
3. 공적 상담 먼저사법접근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사건 흐름을 들어 봅니다.
4. 선임 상담형사 재판과 면허 행정처분 중 무엇을 맡길지 정해서 비용을 물어요.

사고가 났거나 다친 사람이 있다면 현장에서 책임을 따지기보다 즉시 정차해 구호하고 신고하는 일이 먼저예요. 경찰 안내를 따른 뒤에 상담을 알아봐도 늦지 않습니다.

선임 비용은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처벌 구간은 음주운전 처벌에 더 자세합니다.

면허 취소 기준 확인하기

법원 위치와 대중교통은 수원지방법원 오시는 길에서 확인합니다. 차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전기차 신차 가격표와 하이브리드 신차 가격표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