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음주운전 사건,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확인해요

수원에서 생긴 음주운전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서 확인합니다. 본원은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고, 수원 4개 구(권선구·영통구·장안구·팔달구)가 관할구역에 들어 있어요.

수사와 기소는 옆 건물에 가까운 수원지방검찰청이 맡습니다. 법원과 검찰청 위치, 법원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상담 창구를 먼저 알아 두면 변호사 상담에서 물어볼 말이 분명해져요.

수원 음주운전 사건 관할 법원과 검찰청

법원 공식 위치정보에서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같은 법조로의 91번지(하동)에 있어요.

본원 관할구역에는 수원 말고도 오산시, 용인시 기흥구·수지구·처인구, 화성시가 함께 표시됩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적발됐더라도 주소와 사건 유형에 따라 관할이 다를 수 있어요. 수원지방검찰청 아래에는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5개 지청이 있으니, 사건 발생지와 수사기관 통지서에 적힌 곳을 본청인지 지청인지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가는 길과 주차

수원지방법원은 신분당선 상현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15분입니다. 버스로는 법원종합청사 앞 정류장에서 일반버스 7-2·19·80·670번과 마을버스 2번 등을 이용하도록 안내돼 있어요.

• 차량 출입: 민원인 차량은 청사 북문 주차장 출입구 이용
• 주차 가능 면수: 민원인용 약 147대
• 공식 안내: 혼잡하므로 대중교통이나 인근 유료주차장 권고

재판이 있는 날은 사람이 몰려 147대 자리도 금세 찰 수 있어요. 시간에 쫓기기 쉬운 날이라면 상현역에서 걸어가거나 버스를 타는 쪽이 낫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서류와 상담을 알아볼 창구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는 형사접수와 약식명령 관련 접수 업무가 따로 안내돼 있습니다. 재판 전후로 서류를 확인하거나 낼 일이 생기면 이 창구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1층 민원동에는 사법접근센터가 있어요. 민사·형사 등 소송절차 안내와 변호사·법무사 법률상담을 제공한다고 법원 안내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를 정하기 전에 형사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듣고 싶을 때 들러 볼 만한 곳이에요.

재판 전에 알아 둘 처벌 기준과 면허 처분 기한

수원 법원에서도 기준은 도로교통법의 구간별 법정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재판과 따로 진행되는 행정 절차예요.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 기준에 들어갑니다. 취소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이 12월 3일이라면 그날을 빼고 세어 60일째인 2월 1일이 이의신청 마지막 날이에요. 교육은 경찰서 출석과 면허증 반납 뒤에 받고, 1회자는 3회·12시간으로 회당 32,000원이라 모두 96,000원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음주운전 행정심판과 음주운전 교육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수원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순서

상담 전에 사건 단계와 서류를 정리해 두면 상담이 짧아집니다.

1. 내 사건 단계 확인경찰 조사 중인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는지, 재판이 잡혔는지 봅니다.
2. 서류 모으기출석요구서, 측정결과지, 처분통지서를 한곳에 모아요.
3. 공적 상담 먼저 받기수원법원종합청사 사법접근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약 상담을 알아봅니다.
4. 선임 상담형사 재판과 면허 행정처분 중 무엇을 맡길지 정해 상담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은 전화, 사전 예약 방문, 공단 홈페이지로 이용할 수 있어요. 공단의 법률똑똑이는 상담예약과 가까운 기관 안내를 해 줍니다. 질의응답 사례는 개인 사건에 맞춘 법률상담이 아니라고 공단이 밝히고 있어서, 내 서류를 들고 예약 상담을 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물어볼 항목은 음주운전 변호사 글에서 메모해 가세요.

면허 취소 기준 자세히 보기

법원 위치와 주차는 수원지방법원 오시는 길에서 확인합니다. 차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전기차 신차 가격표와 하이브리드 신차 가격표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