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적발만으로 실효되지는 않아요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해서 기존 집행유예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형법에 따라 유예기간 중 고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기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새 음주운전 사건이 어떻게 확정되는지가 핵심이에요.

먼저 확인할 것은 판결문에 적힌 유예기간입니다. 새 음주운전이 그 기간 안에 있었는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져요.

집행유예 기간부터 확인해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때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붙는 제도예요.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이라면 새 범행이 판결문에 적힌 유예기간 안에 있었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기존 집행유예는 언제 효력을 잃나요

형법은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해요. 적발 자체가 아니라 새 사건의 확정 판결이 기준입니다.

1. 유예기간 안의 새 범행인지판결문의 유예기간과 새 음주운전 날짜를 맞춰 봅니다.
2. 새 사건 재판 진행수사와 재판을 거쳐 새 사건의 형이 정해집니다.
3. 금고 이상 실형 확정 여부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즉 두 사건이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새 사건의 결과가 기존 집행유예의 운명을 가릅니다. 새 사건의 재판 흐름은 음주운전 재판에서 볼 수 있어요.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형량, 새 사건 법정형부터

새 음주운전 사건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법정형이 적용돼요. 징역과 벌금은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재범가중이 있어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되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0.2% 이상이면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예요. 측정 불응은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형법은 형을 정할 때 연령·성행·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도록 해요. 전력 횟수 하나로 형량을 계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재범 전반의 기준은 음주운전 재범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양형 기준은 집행유예를 어떻게 보나요

법원의 음주·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은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정해진 요소를 봐요.

이 기준은 법원이 개별 사정을 종합할 때 쓰는 틀이고, 자동으로 실형이 되는 규칙은 아니에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5년 이내 집행유예 전과라는 사정이 이미 있는 셈이라 판단에서 무겁게 다뤄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증거 자료는 음주운전 양형자료에서, 실형 기준은 음주운전 실형에서 볼 수 있어요.

보호관찰·수강명령을 어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돼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원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어요.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중하게 위반하면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어요.

반대로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어요.

면허는 따로 움직여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해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벌금 미만의 형 확정, 선고유예 확정, 기소유예 같은 법정 예외도 있습니다.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개인별 시작일과 종료일은 이파인 본인인증 조회에서 확인해요. 취소 후 기간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에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실형 기준 확인하기

내 결격기간은 이파인 운전면허 결격기간 본인 조회 안내에서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