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누범기간, 벌금형 이상 확정일부터 10년이에요

음주운전 누범기간은 흔히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으로 알려진 재범가중 기간을 말해요. 이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일반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구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재범 기간"이라고 부르는 숫자는 하나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10년, 면허를 다시 받는 결격은 취소일부터 2년, 교육반은 과거 5년으로 기준이 따로 있어요. 어느 숫자가 내 상황에 맞는지부터 구분하면 됩니다.

음주운전 누범기간 10년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세요

재범가중은 도로교통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겨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같은 규정을 다시 어긴 경우에 적용돼요. 이전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시작점은 적발일이나 처분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이에요.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확정 시점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첫 음주운전이면 음주운전 초범 글에서, 세 번째까지 이어졌다면 음주운전 3회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2회 재범 벌금·처벌 기준

10년 안의 재범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입니다.

같은 농도라도 재범가중이 없는 일반 음주운전은 0.03% 이상 0.08% 미만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이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이에요. 그래서 10년 안에 들어가는지가 처벌 구간을 크게 갈라요.

이 표는 법정형 범위이고, 실제 벌금이나 형량은 이전 사건의 확정일과 형의 종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를 보고 정해집니다. 구간별 금액은 음주운전 벌금과 음주운전 수치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2회 면허취소 뒤 재취득은 2년 뒤부터예요

음주운전이나 측정불응을 2회 이상 해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음주나 측정불응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들어 있어요.

1. 처분서 확인취소 사유와 취소일을 먼저 봅니다.
2. 결격기간 조회이파인에서 본인인증 후 시작일과 종료일을 봅니다.
3. 시험 접수종료일이 지난 뒤에 응시할 수 있어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됐거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 결격에 예외가 있어요. 기간 계산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 다시 따는 순서는 면허취소 재취득에서 볼 수 있어요.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은 유예기간 안인지가 먼저예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때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으로 붙일 수 있어요.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이라면 판결문에 적힌 유예기간 안에 새 범행이 있었는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함께 붙었는데 준수사항을 무겁게 어기면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어요. 아무 일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양형기준은 5년 이내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전과나 3회 이상 벌금형의 같은 종류 전과를 집행유예를 정할 때 중요한 부정 사유로 들어요. 다만 법원이 개별 사정을 함께 보는 기준이라 전력 횟수만으로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주제는 음주운전 집행유예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교육반은 과거 5년 기준으로 따로 나뉘어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교육은 마지막 적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 전력이 몇 번인지에 따라 반이 나뉘어요. 10년 재범가중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교육은 회차마다 4시간이고, 수강료는 회차당 32,000원이에요. 최근 5년 안에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면 방지장치를 붙이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하고, 그 전에 관련 교육을 마쳐야 해요. 교육 예약과 준비물은 음주운전 교육에서 볼 수 있어요.

내 기간은 이 순서로 확인해요

1. 이전 판결 확정일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을 판결문에서 찾습니다. 여기서 10년을 세요.
2. 이번 사건 유형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불응 여부, 사고 여부를 처분서에서 봅니다.
3. 취소일과 결격 종료일이파인 본인인증 조회로 2년 결격이 끝나는 날을 확인합니다.
4. 교육반공단 화면에서 마지막 적발일 기준 5년 전력 횟수로 반을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 확인하기

결격기간은 이파인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안내에서 본인인증 후 볼 수 있어요. 처벌 전반은 음주운전 처벌 글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