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도로가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에요

주차장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했더라도 음주운전 금지와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의 운전 정의가 음주운전 금지와 처벌을 따질 때는 도로 외의 곳에서 차마를 본래 사용방법대로 쓰는 경우까지 넓게 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이라는 이름만으로 처벌에서 빠지지 않아요.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실제로 움직였는지, 그 행위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주차장 음주운전도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말해요. 그런데 ‘운전’의 정의는 음주운전 금지와 처벌에 한해서는 도로 외의 곳에서 차마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쓰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운전 금지 대상은 자동차뿐 아니라 노면전차와 자전거도 포함해요. 그래서 주차장 안에서 어떤 이동수단을 썼는지도 법적 분류부터 확인합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 준용돼요. 킥보드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차단기가 있으면 도로가 아닌가요

차단기나 지하라는 구조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아요.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형태, 차단시설, 경비원의 출입통제, 외부인의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판시했어요.

다만 이 판단은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일반적인 ‘도로’ 해당성을 본 것이에요. 주차장 음주운전은 이 판단에 앞서 음주운전 금지와 처벌 규정에 도로 외 장소가 포함되는지가 별도로 따져집니다.

사실관계를 가릴 때는 아래를 기록·영상·출입기록으로 확인해요.

• 운전한 곳이 지상인지 지하인지
• 출입구나 차단기의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 차량을 얼마나, 언제 움직였는지
• 차량을 실제로 조작했는지

주차장 음주운전 벌금·처벌 수치별로 보면

처벌 범위는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와 같은 법 규정으로 정해져요. 확정판결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의 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때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구속·불구속, 실형·집행유예는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전력, 사고·피해, 도주 여부, 증거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구간별 처벌은 음주운전 형사 처벌과 음주운전 벌금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주차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으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금지되고, 위 표처럼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법정형이 붙습니다.

1. 호흡조사경찰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으로 측정해요.
2. 결과에 불복측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운전자가 재측정을 원해요.
3. 혈액 채취 등 재측정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같은 방법으로 다시 측정해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길은 거부가 아니라 재측정이에요. 거부 쪽 내용은 음주운전 측정거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 취소와 불복 기한

면허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돼요. 그래서 형사처벌 쪽 판단을 행정처분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보지 말고, 처분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과 처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도로 외 장소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에서 형사처벌 규정의 ‘운전’ 정의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결격기간 중인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그 기간이 끝나도 취소된 면허는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아요. 다시 운전하려면 교육과 재취득 절차가 필요합니다. 취소 절차는 음주운전면허 취소에서, 처분을 다투는 방법은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주차장에서 차를 움직인 뒤 사고가 났다면 음주운전 여부 외에 인명 피해, 사고 경위, 구호·신고 조치와 개별 적용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이,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법정형이에요.

음주·약물 상태 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뿐 아니라 도로 외 장소의 자동차 운전도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가 설명해요. 음주 사고의 책임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절차 확인하기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