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의신청은 면허취소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은 이와 별도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이의를 말할 수 있는 시점은 한 번이 아니에요. 단속 현장에서 면허증 제출을 요구받는 순간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뒤까지 단계마다 길이 있고, 기한은 단계마다 따로 흘러갑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 한눈에
- 현장: 면허증 제출 요구를 받은 자리에서 구술·서면으로 이의
-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 행정심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바깥 한도)
- 취소소송: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이의신청을 하려면 먼저 무슨 이유로 어떤 처분이 났는지 알아야 해요. 처분 기준과 결격기간은 면허취소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 단계마다 길이 달라요
처분이 나기까지는 세 번의 문턱이 있습니다. 각 문턱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요.
- 단속·사고 조사 현장면허증 제출 요구를 받은 취소·정지 대상자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 사전통지처분 전에 사전통지서가 발송되거나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 결정통지처분이 결정되면 결정통지서가 나오고, 이때부터 60일 이의신청과 90일 행정심판 기한이 움직입니다.
우편 같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전통지가 어려우면 면허대장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해 통지를 갈음해요. 면허 주소가 옛 주소로 남아 있으면 직접 받지 못한 채 공고 기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통지 후 60일, 어디에 내나요
면허취소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 기한은 시행규칙 서식의 안내 문구에 적혀 있습니다.
두 기한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의신청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이렇게 달라요
| 구분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
| 제출 대상 | 관할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 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기한 |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 바깥 한도 | 서식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 경로 | 관할 경찰관서 | 서면 또는 온라인행정심판 |
행정심판 90일은 이의신청과 따로 흘러요. 청구기간을 넘겨 청구하면 각하되니 날짜를 두 개로 나눠 적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이의신청 뒤 행정심판 제출 서류
행정심판은 서면과 온라인 두 가지로 낼 수 있어요. 서면은 청구서 2부를 처분청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내고, 온라인은 인증서로 로그인해 청구합니다.
청구서 서식에는 아래 항목이 있습니다.
| 항목 | 적는 내용 |
|---|---|
| 청구인·피청구인 | 처분을 받은 사람과 처분한 행정청 |
| 대상 처분내용 | 면허취소 등 처분의 내용 |
| 처분을 안 날 | 90일 기한의 출발점 |
| 청구 취지·이유 | 어떤 처분을 어떻게 해 달라는지와 그 까닭 |
| 고지 내용 | 처분 때 안내받은 내용 |
| 증거서류 | 처분통지서 같은 입증자료 |
온라인 첨부는 자료를 다 합쳐 80MB까지예요. 용량이 커서 못 올리는 자료는 온라인 청구 직후 청구서 2부와 함께 접수 기관에 따로 냅니다.
이의신청 전에 확인할 처분 사유
다투기 전에 처분이 어떤 기준으로 났는지부터 맞춰 봐야 해요. 시행규칙의 처분 기준표에서 취소로 정한 경우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벌점·정지·취소의 구체적 기준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움직여요. 내 처분은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본인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수치 구간은 음주운전 수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음주운전 측정거부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기한을 넘기거나 소송으로 갈 때
천재지변·전쟁·사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국외는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처분청이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어요.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안에 내야 하고,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취소가 확정되면
결격기간 중인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결격기간이 끝나도 취소된 면허가 자동으로 살아나지 않아서, 다시 운전하려면 교육과 재취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취득 순서는 면허취소 재취득에서, 기간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음주·약물 영향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사상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일부터 5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돼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고, 그 전에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음주운전 1회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총 3회·12시간이고 1회당 수강료는 32,000원이에요. 32,000원 × 3회 = 96,000원이 교육비로 안내됩니다.
청구서는 행정심판 통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형사 쪽은 음주운전 처벌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취소 결정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은 이와 별도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면허가 정지·취소된 뒤 결격기간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본인 처분서와 이파인 조회 결과로 확인해요. 결격기간은 위반일, 전력, 측정수치, 사고 여부, 처분일에 따라 달라서 한 가지 값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면허취소 뒤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곧장 운전해도 되나요?
안 돼요. 결격기간이 끝나도 취소된 면허 효력이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아서 교육과 재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사받다가 다시 측정하고 싶으면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나요?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도로교통법이 정해요.
음주운전 교육은 몇 시간 받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1회자는 총 3회·12시간, 2회자는 4회·16시간, 3회자는 12회·48시간이에요. 1회당 수강료는 32,000원으로 안내됩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29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서식·처분 기준,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 통합포털 | 온라인행정심판 청구·청구기간 안내 - 이파인 | 면허취소·결격기간 조회 안내 - 도로교통공단 | 특별교통안전교육 과정·수강료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